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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사건 유력 용의자 이춘재 피의자로 입건…신상 공개되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56)가 피의자로 정식 입건됐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나 추가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면 이춘재의 신상공개 등은 가능하다. 

JTBC 9월30일 뉴스룸에서 보도한 재소자 신분카드에 부착된 이춘재.[JTBC 캡처]

JTBC 9월30일 뉴스룸에서 보도한 재소자 신분카드에 부착된 이춘재.[JTBC 캡처]

14일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담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이춘재를 강간 및 살인 등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이춘재는 경찰 대면조사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 10건을 비롯한 14건의 살인 사건과 30여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한 상태다. 
 
이춘재가 자백한 모든 사건의 피의자인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감정에서 DNA가 검출된 3차·4차·5차·7차·9차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춘재는 1994년 1월 충북 청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처제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25년째 복역 중이다.
 
이춘재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피의자로 입건됐어도 추가 처벌로 이어질 수는 없다. 2006년 4월 마지막 화성 연쇄살인 사건인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춘재를 추가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이춘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춘재에 대한 수사가 끝나는 대로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부산교도소 수감된 이춘재, 신상 공개 검토 중 

이춘재의 신상공개는 가능하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거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현재 경찰은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자문위원단을 만들고 이춘재의 신상공개 등을 고민하고 있다.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연쇄살인 사건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연쇄살인 사건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하지만 이춘재는 현재 수감 중인 상태라 현재 모습이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과는 별개로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잡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춘재를 입건했다"며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성범죄의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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