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장관 아닌 자연인 조국…檢내부 "수사엔 큰 영향 없을 것"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떠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 들어서며 관계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1]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떠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 들어서며 관계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1]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조 장관을 비롯한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 기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아닌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조 장관의 사퇴와 관계없이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수사 상당히 진행…"사퇴 영향 없을 것"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된 만큼 수사에 큰 변화는 없을 예정이다. 검찰은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해 입시부정·사모펀드·웅동학원으로 갈래를 나눠 수사했고 모두 막바지 단계에 다다랐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14일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5차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의 사퇴가 진행 중인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조 장관 사퇴가 갑작스럽게 발표됐기 때문에 수사 방향 조정 등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장관 조국 아닌 '자연인' 조국 수사

검찰은 정 교수에게 사문서위조를 통한 입시부정, 사모펀드, 증거인멸 의혹을 모두 확인한 뒤 조 장관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장관 의혹 수사 초기부터 정치적 해석을 경계해온 만큼 조 장관 사퇴 이후에도 수사를 원칙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조국 법무장관이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차에 오르고 있다. 오종택 기자

조국 법무장관이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차에 오르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했다고 보는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장관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아들(23)의 서울대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에도 연결돼있다.
 
또 검찰은 조 장관이 정 교수와 증거인멸을 사전에 논의했거나 알고도 방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 지시로 서초구 방배동 조 장관 자택에 가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하던 중 퇴근하고 집에 온 조 장관과 인사를 했다”고 진술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비공개 소환된 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 포토라인이 붙어있다. 대검찰청은 4일 공개소환제 폐지를 결정했다. 최승식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비공개 소환된 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 포토라인이 붙어있다. 대검찰청은 4일 공개소환제 폐지를 결정했다. 최승식 기자

검찰, 장관 수사 부담 덜어

조 장관이 물러나면서 검찰은 현직 법무부 수장을 소환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검찰은 직제상 상관을 재판에 넘기는 것에 대해서도 고심해왔으나 이 문제 역시 해소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과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가 장기전으로 갈 경우 인사권과 감찰권을 모두 가진 조 장관이 이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다만 조 장관의 소환은 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이뤄질 예정이다. 조 장관이 고위공직자가 아닌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데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전 검찰청의 공개소환제도 폐지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