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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빠진 檢개혁, '수사권 조정 찬성'한 김오수가 이을까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떠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 들어서며 관계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1]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떠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 들어서며 관계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1]

 
여아의 목숨 건 ‘조국 공방’이 예상됐던 법무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4일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을 주제로 질문을 준비하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관련 질의를 전면 수정하는 등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 장관 다음으로 ‘검찰 개혁’ 임무를 완수할 차기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될지도 초유의 관심사다.  

 

‘조국 혈투’ 대신 ‘검찰개혁’ 공방…

 
국감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조 장관이 사퇴함에 따라 법사위 위원들은 “당혹스럽다”,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 잇따른다. 여당은 '조국 방어'에, 야당은 '조국 공격'에만 맞춰져 있었던 질의서를 몽땅 ‘검찰 개혁’ 관련으로 수정했다고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를 발표한 14일 오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변선구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를 발표한 14일 오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변선구 기자

 
'조국'이라는 국회 갈등의 최대 변수가 사라졌지만 검찰 개혁에 대해 입장 역시 여야가 첨예하게 갈린다. 앞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조 장관을 겨냥해 "다른 야당과의 합의까지 어기면서 허겁지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만들려는 이유가 있다"며 "조국 수사를 뺏어가 무산시키려는 술수”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한국당은 (사개·정개특위 법안의) 패스트트랙 상정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며 "공수처 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반면 여당에서는 사법·검찰개혁 동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결코 흔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과제"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어려움을 견디는 자세는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밖에도 각 의원실은 조 장관을 둘러싼 과도한 공방으로 정작 피감기관에 대한 지적은 실종됐다는 비판이 높았던 점을 고려, 법무부 정책 관련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 개혁 불쏘시개'… 바통 누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장관에 이어 검찰개혁의 바통을 누가 이어받을지에 대한 하마평도 무성하다. 우선 김오수(57·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이 새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김 차관은 장관 부재시 직무대행으로 당분간 법무부를 이끈다. 이에 따라 김 차관은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조 장관 대신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앞서 검찰총장 인선에서도 유력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등 현 정부 장·차관급 인사에 여러차례 이름이 언급됐다. 
 
앞서 그는 지난해 6월 법무부 차관이 된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 장관이었다. 검찰 고위 간부 대부분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했지만, 김 차관은 찬성 입장에 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조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대검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특별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반면 조 장관과 가까우면서 검찰 개혁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은 조 장관 자녀 인턴 논란에 연루되면서 기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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