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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이 ‘14일’ 사퇴 시점으로 고른 이유…조윤선 국감서 위증 처벌 사례 부담됐나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직접수사 축소와 인권보호 수사를 위한 대통령령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직접수사 축소와 인권보호 수사를 위한 대통령령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14일’에 사임을 표명한 배경에 대해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66일 만이자 지난달 9일 장관직에 공식 임명된 지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주말인 13일 국회 일정을 마치고 오후 4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평소와 같이 퇴근했다. 14일 오전 11시에는 과천청사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했다. 두시간여가 흐른 오후 1시 30분쯤 조국 장관이 사임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다. 
 
 조 장관의 갑작스런 사의 표명은 국정감사에서의 위증죄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루뒤인 15일엔 법무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증인 선서를 하고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기자회견이나 인사청문회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할 규정이 없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발언했다가 위증죄로 고발당했다. 국정감사 위증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1심에서 국정감사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조 장관은 그동안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 등에서 “웅동학원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다” “웅동학원 일을 잘 모른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조 장관의 컴퓨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웅동학원 부동산 가압류를 막기 위해 조 장관이 법적 검토를 한 소송 대응 문건을 자택 컴퓨터에서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가 이번 주말 구속영장이 청구돼 기소될 수 있다는 수사 일정도 사퇴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정 교수를 소환 조사했다. 지난 3일 첫 조사를 시작으로 5일과 8일,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나온 정 교수는 이날까지 모두 다섯 차례 모두 비공개로 소환됐다.  
 
 검찰은 이번 주에 정 교수를 1~2차례 추가 조사해 주말쯤 구속 영장을 검토할 방침이었다. 이를 위해 정 교수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들도 연달아 소환 통보를 받았다. 조 장관은 지난달 6일 인사청문회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부인이 검찰에 기소되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 장관의 사퇴로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지금까지 증거인멸 혐의만으로 볼 떄 구속 영장 발부가 거의 확실했지만, 아직 검찰 수사에서도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며 “청와대와 대검, 법무부 간 내부 합의를 통해 장관은 사퇴하는 대신 정 교수는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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