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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금포인트’를 아시나요?…매년 6억점 쌓이는데 0.1%도 사용 안해

“뭐가 쌓이고 어디에 쓰인다고요?”

 
주변에 ‘세금포인트’ 제도를 물었을 때 돌아온 답변은 대개 이랬다. 국세청이 2004년에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는 소득세 납부액 규모에 따라 쌓이는 일종의 마일리지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만원을 자진납부하면 1점, 고지를 받아 납부하면 0.3점이 쌓인다. 예를 들어 지난해 1년간 소득세로 140만원을 자진납부했다면 14점의 세금포인트가 새로 쌓인다. 개인의 경우 2000년 1월 1일 이후 누적된 납부액을 기준으로 세금포인트가 쌓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몰랐던 이들은 상당한 누적포인트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법인(중소기업만 해당)의 경우는 포인트 누적 요건이 개인보다 까다롭다. 최근 5년간 납부액을 기준으로 부여되고, 6년 이전 납부액에 대한 포인트는 자동소멸된다. 또, 자진납부가 아니라면 포인트를 쌓을 수 없다.

 
“포인트를 모으면, 세금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나요?” 직장인 이모(29)씨에게 세금포인트 제도를 알려주자 이런 반문이 돌아왔다. 이씨의 기대와 달리 현행 제도상 세금포인트로 납부액을 대신하거나, 세금을 감면을 받지는 못한다. 납세를 미루는 데만 사용할 수 있다. 갑작스런 경제 형편 악화로 당장 납세가 어려울 경우, 납부액 10만원당 세금포인트 1점을 담보로 징수를 유예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기한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액은 최대 5억원 한도로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유예·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2년간 체납 사실 여부를 따져 ‘조세 일실(逸失·잃거나 놓침)’ 우려가 없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갑자기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지 않으면 사용처가 마땅치 않다는 얘기다. 이렇다 보니세금포인트는 매년 수억 점이 쌓이는데, 정작 이용률은 0.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지난 8월 12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위한 국세행정 혁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지난 8월 12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위한 국세행정 혁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인 세금포인트 사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 납세자의 누적 세금포인트는 52억2400만 점이었는데, 이 중 사용된 포인트는 396만 점으로 0.075%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국세청이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세금포인트 사용 요건을 누적 100점 이상→50점 이상→1점 이상(법인은 1000점 이상→500점 이상→100점 이상)으로 완화해 과거보다 소폭 개선된 결과다.

 
2015년에는 누적 36억1800만 점 중 228만 점(0.063%), 2016년에는 누적 40억6700만 점 중 246만 점(0.060%), 2017년에는 누적 46억1900만점 중 312만 점(0.067%)만 사용됐다. 2017·2018년 사이 세금포인트가 6억500만 점 느는 동안(자진납부 기준 납부액 60조5000억원) 실적은 0.008%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는 누적 59억 점 중 183만 점만 사용돼 0.031%의 실적을 보인다.

 
김영진 의원은 “세금포인트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incentive·유인책)를 제공해야 한다”며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어렵다면 공영주차장·고궁 등 공공시설 이용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사 관람 등에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조회/발급]-[세금포인트 조회]를 클릭하면 자신의 누적 세금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조회/발급]-[세금포인트 조회]를 클릭하면 자신의 누적 세금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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