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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허파 지킨다” 서울시 일몰제 대상 57.3%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지난 7월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도시공원일몰 D-365일,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방독면을 쓴 참석자가 도시공원 수호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도시공원일몰 D-365일,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방독면을 쓴 참석자가 도시공원 수호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앞두고 지정
15일부터 주민열람…내년 상반기 중 확정
“토지주에게 재산세 감면, 지속적 보상”

서울시는 15일부터 2주일간 성북구 성북동 산25-1 일대 북악산공원과 서초구 방배동 산24-2 일대 서리풀공원 등 74곳, 67.2㎢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주민 열람 및 관계부서 의견 조회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후 시의회 의견 수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서울시가 ‘도심 속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을 보존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다.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토지주가 공원으로 묶여 있던 땅을 개발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지를 공원·학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2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사유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근거가 됐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신축이나 증·개축, 용도 변경, 토지 형질 변경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시장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휴양림, 수목원 등이 허용된다. 다만 토지 소유주는 해당 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면 지자체장은 3년 안에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 당장 보상이 힘들더라도 보상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에 서울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총면적 117.2㎢ 중 57.3%인 67.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주로 임상이 양호해 산림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마포구 상암동 1763 일대 성산완충녹지, 노원구 상계동 산24-3 일대 벽운유원지 등 0.35㎢도 포함됐다. 이미 조성돼 있거나 시민 이용이 높아 보상이 이뤄진 공원 등 25.3㎢는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유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도시공원 중 사유지 38.1㎢가 상실돼 난개발이 우려됐다”며 “이렇게 되면 서울시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기존 11.3㎢에서 7.6㎢로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도시공원 권고 기준은 1인당 9㎢다.  
 
서울시는 시내 모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공원으로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재정 여력이다. 서울시만 해도 해당 공원부지를 사들이려면 16조5000억원대 자금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는 보상금액으로 9647억원을 책정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의 공원은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서울시의 원칙”이며 “공원구역 지정 후에도 재산세 감면, 대지에 대한 지속적 보상 등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재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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