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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56% "전쟁 포기·군대보유 금지…헌법 9조 개정 불필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7일 자위대 고위간부들에 대한 훈시에 앞서 사열을 받고 있다. [EPA=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7일 자위대 고위간부들에 대한 훈시에 앞서 사열을 받고 있다. [EPA=연합뉴스]

일본 유권자 과반은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여론조사회가 지난 5∼6일 일본의 18세 이상 남녀를 상대로 실시한 대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6.3%는 "헌법 9조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반대로 "헌법 9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은 37.7%였다.
 
일본 헌법 9조는 이른바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이다.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원히 포기한다는 내용과 육해공군을 비롯한 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헌법 9조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지난 2017년 12월 여론 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당시 일본여론조사회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0%가 헌법 9조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후 2년 만의 조사에서 헌법 9조 개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의 비율이 3.3% 포인트 상승한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집권 중 헌법 개정 반대도 51.0%로 집계됐다. 찬성은 39.8%였다.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68.9%였다. 이들은 '전쟁 포기를 내걸어 평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41.3%), '개정하면 군비 확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18.8%)는 등의 이유로 헌법 개정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다.
 
반면 9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  48.0%는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제시했다. 또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수정해 자위대를 군대로 명기해야 하므로 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이들은 19.7%였다.
 
헌법 9조 등 특정 조항을 거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헌이 필요한가에 대한 답변에는 52.5%가 필요하다, 41.2%가 필요 없다고 응답했다. 2017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 포인트 정도 줄었다.
 
아베 총리는 지속적으로 개헌 의지를 밝혀 왔다. 이달 1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내 사고 방식의 기본은 9조 개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집권 자민당은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 1항과 2항을 그대로 두고 '국방군'이라는 형태로 자위대의 존재를 반영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개헌안을 제시했다. 일본인에게 친숙한 자위대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개헌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전략이다. 개헌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결국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일본 유권자 가운데는 개헌에 반대하는 이들이 많아 헌법 9조를 정면으로 수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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