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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친노 인사도 별장 왔다” 윤중천이 주장하면 다 수사 대상인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성폭력 의혹에 대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한창이던 지난 3월 기자는 서울 양재동 등지에서 윤씨를 수차례 직접 만나 취재했다. 윤씨는 자신의 별장에 온 적이 있는 유명 인사들의 이름을 거론했다. 이 중엔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통해 소개받았다는 정치권의 친노 인사도 있었다. 물론 윤씨는 “별장에서 같이 식사만 했다”고 말했다. 강 전 회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친노 진영과 각별한 인연을 맺어 왔던 인사다. 윤씨와 강 전 회장이 알고 지낸 사실은 윤씨가 피고인인 사기 사건의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3월 진위 확인 안 돼 보도 안 해
일방적 진술만으로 수사 땐 폐해
‘윤석열 접대’ 보도 신중했어야

기자는 윤씨가 거명한 정치권 인사를 지금까지 보도하지 않았다. 해당 발언의 진위를 추가 취재를 통해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설령 윤씨의 주장을 수용하더라도 ‘별장에 가서 식사했다’는 것 자체가 위법인 것도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건설업자 윤씨의 별장에 드나들며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한겨레 보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보도의 근거는 윤씨의 진술이다. 한겨레는 11일자 1면 기사를 통해 “윤 총장이 김 전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으나 추가조사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기사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윤씨에게서 받아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관련 수사를 매듭지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윤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윤 총장이 그와 어떤 관계인지, 그로부터 접대를 받았는지, 접대를 받았다면 대가성은 있는지, 접대의 횟수와 규모는 어떠했는지 등을 추가로 밝히기 위해선 어떤 방식으로든 윤 총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한겨레의 해당 보도 직후 대검찰청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윤 총장은 윤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고 당연히 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인 윤씨도 변호인을 통해 “윤 총장을 알지 못하고 만난 적이 없으며 원주 별장에 (윤 총장이) 온 적도 없다”고 했다. 진상조사단의 공보를 담당했던 김영희 변호사 역시 12일 자신의 SNS에 한겨레 보도에 언급된 근거를 차례로 열거한 뒤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법조계에선 윤씨의 일방 주장만으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 개시는 고소나 고발, 또는 범죄 혐의에 대한 어떠한 단서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한 사람의 일방 주장만으로 수사를 개시할 경우 오히려 검찰의 병폐로 꼽히는 과잉수사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국 장관은 취임 후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검찰도 피의자 공개소환과 심야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무리 제도를 바꾼다고 해도 검찰이 단순한 의혹만으로 수사에 착수한다면 그건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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