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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 2년간 9조원 급증…주담대 규제 풍선효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규제로 줄어들자 우회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급증세다. [사진 freepik]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규제로 줄어들자 우회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급증세다. [사진 freepik]

 
최근 2년 간 금융권 마이너스통장 대출액이 9조원 넘게 급증했다. 주택담보대출 대출규제가 강화된 데 따른 풍선효과다.  
 
13일 금융감독원이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이너스통장 계좌수는 2017년 6월 373만개에서 2019년 6월 407만개로 34만 계좌(9.1%) 증가했다. 대출금액 증가율은 더 컸다. 같은 기간 마이너스통장 대출금액은 41조원에서 50조1000억원으로 9조1000억원(22.2%) 급증했다.
 
마이너스통장은 신용한도를 정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려쓰는 방식의 신용대출 상품이다. 대출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통상 일반 신용대출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마이너스통장 계좌수는 직전 2년(2015년 6월~2017년 6월)엔 375만개에서 373만개로 오히려 2만 계좌가 감소했었다. 이 기간엔 대출잔액도 37조원에서 41조원으로 4조원(1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와 비교하면 최근 2년간 마이너스통장 개설과 잔액의 증가세는 이례적으로 가파른 셈이다.  
 
이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 2018년 9·13대책 등을 거치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크게 강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8·2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에선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모두 40%로 낮아졌다. 또 9·13 대책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는 1주택자는 공적 전세보증 이용이 제한됐다. 이렇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모두 막히자 우회로로 금리가 더 비싼 마이너스통장으로 대출수요가 몰린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담보대출 규제가 오히려 금리부담이 더 큰 신용대출을 권장함으로써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미래소득에 대한 보장이 있고 실거주 요건이 충족된다면 LTV·DTI 비율을 선별적으로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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