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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과 무역협상 1단계 타결"…결국 '빅 딜' 포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류허 중국 부총리를 비롯한 중국 측 무역협상단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무역협상 합의 타결 소식을 발표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류허 중국 부총리를 비롯한 중국 측 무역협상단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무역협상 합의 타결 소식을 발표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부분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다. 아직은 구두 합의이며, 합의문 작성에는 길게는 5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도 15개월째 이어진 미ㆍ중 무역전쟁을 끝내는 데 가장 근접한 합의로 평가된다.

[속보] 미·중 무역협상 "원칙적" 합의
中, 미국산 농산물 50조원 구매
환율·지식재산권 관련 합의도
美, 관세율 25%→30% 인상 철회
11월 APEC 때 시진핑과 서명

포괄 합의 포기 1·2·3단계 추진
中 근본 개혁 못했다는 비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중국과 무역협상에서 실질적인 1단계(substantial phase one)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무역전쟁 종결에 매우 가까이 있다”고 했다.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측 무역협상단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자리에서다. 미ㆍ중은 10~11일 이틀간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열었다.

 
'1단계 합의'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대량으로 사고, 미국은 오는 15일 예정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미루는 게 골자다. 환율 문제와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도 일부 다뤄졌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다.  
 
중국 측 무역협상단 대표인 류허 중국 부총리가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면담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측 무역협상단 대표인 류허 중국 부총리가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면담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은 400억~500억 달러(약 47조~59조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 또 중국의 통화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에도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근래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농산물 수출이 열릴 것"이라며 "농부들은 땅과 트랙터를 사서 중국 특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제 기술 이전을 포함해 지식재산권에 관한 일부 조항도 합의에 포함됐으며, 미국 은행과 금융 서비스 기업이 중국 시장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미루기로 했다. 배석한 미국 측 협상 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5일 2500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12월 15일로 예정된 중국산 제품 1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는 결정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 합의안을 작성하는데 3주에서 5주 정도 걸릴 수 있다”면서 “준비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내가 만나 정상회담을 열고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16~17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1단계 합의 완성과 동시에 2단계 합의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2단계에서 모든 합의가 끝날 수도 있고 3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몇 주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완전한 딜(complete deal)”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젠 무역협상을 단계별로 쪼개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는 “너무나 큰 합의라서 섹션별로, 단계별로 하는 게 더 낫다”고 답했다.

 
미국 측 무역협상 대표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 측 무역협상 대표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EPA=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타결을 발표하긴 했지만, 합의가 최종 완성된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전제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핵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상당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주장해 온 포괄적 합의와는 거리가 멀고, 중국의 경제 관행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내용이라고 밝힌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나 위안화 평가절하 자제는 기존에도 중국이 미국에 약속한 것들”이라고 전했다.  
 
지난 5월 양국은 합의 직전까지 갔다가 협상이 결렬됐다. 지난 5월 합의안과 이번 합의안의 차이가 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더 크다(bigger)”고 답했지만 류허 부총리는 “협력(cooperation)”이라고 답했다고 CNBC방송이 보도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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