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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한·미 연합훈련 중단돼야 북·미 실무협상 진전될 것”

이종석. [연합뉴스]

이종석. [연합뉴스]

1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6%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답한 반면 76%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3월 본격적인 남북 대화가 진행된 이래 최저치였다. 지난 4~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의 결렬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이종석(사진) 전 통일부 장관은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현 시점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분명하게 나와 있다”며 북한의 속내와 협상 재개 전망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북, 스톡홀름서 협상 전제로 요구
‘제재 해제=적대시 정책 철회’ 인식
약속 이행 안하는 남한엔 불신 커져

실무협상 결렬 원인은 뭔가.
“김명길 북측 수석대표는 미국이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제도적 장치를 제거하라는 북한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먼저 제도 안전(체제 보장)과 관련해 ‘합동 군사훈련을 재개했고 조선반도 주변에 첨단 전쟁 장비를 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중단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이게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신뢰 표시며 협상의 전제일 수 있다. 미국이 이 요구에 답을 못한 것 같다.”
 
제재 해제 문제는 어떤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제재 문제 따위에 더는 집착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은 이제 비핵화 상응조치로 제재 해제보다는 안전 보장을 중시할 거라고 오독했다. 그런데 북한은 이후 미국에 ‘발전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제재 해제 요구의 다른 말이다. 김 위원장이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바꿔 말하고 있는 거다.”
 
미국은 ‘영변 플러스 알파’의 대가로 북한의 핵심 수출 품목인 섬유·석탄의 한시적 수출 허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 전에 나왔던 ‘스냅 백(snapback·비핵화 불이행 시 제재 원상 복구)’ 조치를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의 문턱을 근본적으로 낮추길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랜덤식으로 몇 개 품목을 제재 유예하는 것은 쉽게 받지 않을 것 같다. 북한은 뿌리 깊은 대북 적대시 정책과 ‘선 핵 포기’ 대신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로 가는 것을 미국의 전략적 사고의 전환으로 보는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결렬 후 이례적으로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6개국이 지난 8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규탄한 공동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다.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까. 언제쯤일까.
“정상 간 친서 교환 등을 통해 한·미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연내 가능할 수 있다. 시기 전망은 나로선 불가능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내년 대선 때까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하지 않는 상태가 유지되기만 해도 좋다는 속내인 것 같다. 북한도 그 점을 잘 알고 있다. ‘새로운 길’이나 ‘끔찍한 사변’ 등의 언급은 이런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 중재 역할은.
“지난해 평양 선언에 담은 ‘영변 핵 폐기와 대북제재 해제’ 딜이 하노이에서 충격적으로 실패했고, 한·미 군사훈련이 대대급으로 축소됐다지만 슬금슬금 진행됐고, 김 위원장이 ‘조건 없는 재개’를 선언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조차 결단하지 못하는 데 대한 북한의 불신이 매우 커진 상태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DMZ 국제평화지대’를 제안했는데, 북한 입장에선 그런 비전보다는 남한이 기존에 한 약속을 하나라도 실천하라는 거다. 지금 북·미 모두 협상할 의지는 분명히 있다. 문제는 두 나라가 역사적으로 적대 관계였다 보니 협상이 늘 깨졌다는 점이다. ‘정직한 중재자’가 절실한데 한국의 발언권이 약해 안타깝다.”
 
차세현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

포함의 아픔을 아직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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