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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매스터 北 ICBM 위협 “섣부른 제재 완화 안 돼, 강력한 제재해야”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AFP=연합뉴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AFP=연합뉴스]

미 국무부가 10일(현지시간) 북한 외무성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거듭 위협한 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국무부의 반응은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결렬된 직후 “2주 뒤 협상 복귀”를 촉구한 모건 오르태거스 대변인 성명에 이어 닷새 만에 나온 입장이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섣부른 제재 완화는 현상유지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다.  
 

"도발에 제재 완화, 결국 현상유지 합의 귀결,
김정은 설득은 군사 옵션과 강력한 제재 위협,
중국 은행 세컨더리 보이콧 등 가용 수단 많아"
국무부 "도발 자제,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하라"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김명길 순회대사에 이어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핵ㆍICBM 시험 발사 재개를 거듭 위협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중앙일보 질의에 “우리가 이전에 밝혔듯이 북한에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그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상에 계속 참여할 것도 촉구한다”라고도 말했다. 북한에 ICBM은 물론 모든 탄도미사일 개발 및 발사를 금지한 유엔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협상 재개도 동시에 강조한 셈이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0일 워싱턴 민주주의수호재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동영상 캡처]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0일 워싱턴 민주주의수호재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동영상 캡처]

 
국무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에 핵 및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모라토리엄 약속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요구한 것은 북한 외무성이 미국이 지난 2일 실시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3 시험 발사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EU 6개국이 최근 ICBM 미니트맨-3 시험 발사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않고 우리의 자위권에 관한 정당한 조치(잠수함 발사 미사일 북극성-3형 시험)만 걸고 드는 것은 엄중한 도발”이라며 “우리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으며 지금까지 자제한 모든 것이 무한정 계속된다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은 미국과 신뢰구축을 위한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 조치를 재고하는 방향으로 재촉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앞서 북측 실무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5일 스톡홀름 현지에서 “우리의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가 계속 유지되는가, 되살리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고 했다. 핵ㆍICBM 시험 발사 유예가 자신들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라며 이에 미국이 성의 있는 상응 조치부터 하라고 요구하면서였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워싱턴 민주주의수호재단(FDD) 토론회에서 북한이 ICBM 발사를 재개할 경우 대북 관여 정책이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는 질문에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반복적 도발에 섣부르게 제재를 완화하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럴 경우 협상은 늘어지고 북한은 경제적 보상만 노리며 결국 현상유지의 약한 합의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면서다. 존 볼턴 전 보좌관이 지난달 30일 중앙일보-CSIS 포럼에서 "김정은은 국제 제재의 완화를 추구하지만 절대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분적 제재 완화는 핵 보유 상태를 지속할 아니라 핵확산을 도울 것"이라고 밝힌 것과 비슷하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대신 “핵 보유가 덜 안전하다고 김정은을 설득하는 방법은 군사적 옵션도 중요하지만 정말 강력한 제재를 통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용할 수단들이 아직 많다”며 “예를 들어 중국 은행들이 북한으로 자금 유입을 허용한다면 세컨더리 보이콧(제삼자 제재)이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는 김정은이 핵무기 보유를 원한다는 가능성에 열려있어야 한다”며 “핵무기 위협을 통해 1단계로 한미동맹을 분리하고, 붉은 깃발 아래 한반도 통일을 원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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