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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이] 트럼프 탄핵 시간표, 북한에 유리할까

정효식 워싱턴특파원

정효식 워싱턴특파원

북한이 비핵화 외교에서 완전히 승기를 잡은 듯 행동하고 있다. 지난 5일 스톡홀름 실무협상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회담장을 떠난 것을 똑같이 되갚는 방식이었다. 김명길 북한 순회대사는 중간에 평양의 훈령을 받은 두 시간을 빼면 여섯 시간 만에 먼저 협상장을 나와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했다.
 
형식뿐 아니라 내용도 그랬다. 핵 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이 선제적 비핵화 조치였다며 유엔 제재와 미국 독자 제재를 먼저 풀라고도 요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노이에서 영변 폐기와 2016년 이후 유엔 5개 제재 해제의 교환을 제안한 것도 뒤집고 미국의 일방적 양보부터 요구했다. 더 나가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게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전에는 협상할 의욕이 없다” “핵·ICBM 발사 재개는 미국에 달렸다”라고 위협도 했다.
 
글로벌아이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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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하노이에서 68시간 빈손 귀국한 북한을 7개월 만에 고자세로 바꿨느냐는 스티븐 비건 미국 협상대표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숙제다. 워싱턴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 30개 이상,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기술을 보유한 중형 핵무장국이 됐다는 점, 북·중·러 밀착으로 국제 제재 망이 느슨해졌다는 점도 꼽지만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위기를 이용하는 전술로 보고 있다. 미 최고 협상가 트럼프가 가장 취약해진 현시점을 최대한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김명길 대사가 2주 후에 다시 만나자는 비건 대표의 제안도 뿌리치고 연말까지 숙고하라고 한 것도 민주당의 하원 탄핵안 표결 시점과 일치한다. 공화당이 53대 47로 우세한 상원에선 탄핵 심판이 통과될 가능성은 작지만, 내년 2월 아이오와를 시작으로 주별 대선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대북 성과에 조바심을 낼 것이란 계산도 깔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셈법대로 목을 매며 움직이지 않고 있다. 당장 “내전(civil war)” “헌정 위기” 사태라며 민주당과 싸우느라 북핵 협상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상당한 비핵화 성과도 없이 북한에 양보해 보수표를 잃는 것도 트럼프의 선택지는 아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ICBM 발사로 미 본토를 위협한다면, 판은 완전히 깨진다. 트럼프도 안보를 선거 무기로 쓸 수 있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워싱턴 방문을 마치고 “북한이 어떤 핑계를 잡을지 몰라 조심한다. 미국 측 분위기도 얘기 못 한다”고 했다. 우리만 저자세로 매달린다고 협상이 타결되는 건 아니다.
 
정효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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