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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첫 국가기념일 맞는 부마민주항쟁

황선윤 부산총국장

황선윤 부산총국장

오는 16일은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이다. 부마항쟁은 1979년 10월 16~20일 부산과 경남 마산에서 벌어진 대학생·주민의 격렬한 반정부 시위를 말한다. 군부 독재 속에서 유신헌법 철폐와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정부는 18일 부산에 비상 계엄령을, 20일 경남 마산·창원에 위수령을 발동해 항쟁을 강제 진압했다. 하지만 권력 내부 분열로 열흘 뒤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시해되는 10·26 사태가 발생, 유신정권이 무너졌다.
 
부마항쟁은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민주화운동, 1987년 6·10항쟁과 더불어 대한민국 4대 민주화운동의 하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름조차 생소하다고 할 정도로 이를 아는 국민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기념식과 관련 행사는 지난 39년간 민간단체가 열어온 게 전부다.
 
올해는 정부가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행정안전부 주최로 창원 경남대에서 기념식을 연다. 부산·경남 주민과 단체의 오랜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를 계기로 요즘 부산·창원(옛 마산)에선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다큐멘터리 상영, 뮤지컬·춤 공연, 학술대회, 기록·증언집 출간, 기념 표석 건립 등. 모두 민주·인권·평화라는 부마항쟁 정신을 알리려는 작업이다.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다. 관련자 명예회복, 역사적 평가, 자료 발굴, 가해자 처벌 등 진상규명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 예를 들어 체포돼 군사·민간 재판을 받거나 즉결심판·훈방된 1563명 가운데 13%인 200명 정도만 항쟁 관련자로 인정받거나 보상을 받았다. 또 구금 일수 30일 미만이면 한 푼의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이 생활지원금마저 구금 하루당 6만원밖에 안 된다. 실익이 없으니 까다로운 증명절차를 거쳐 피해 신고를 하고 보상받으려는 체포·구금자가 매우 적다.
 
2013년 제정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그만큼 까다롭다는 뜻이다. 항쟁 정신을 널리 알리고 계승하려면 이 법부터 손질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부마항쟁 40주년을 맞아 정치권의 많은 관심을 기대해본다.
 
황선윤 부산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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