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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두른 전기톱에 남동생 다리 잃어"…60대 징역 3년 5개월

제주 법원. [사진 다음 로드뷰]

제주 법원. [사진 다음 로드뷰]

추석을 앞두고 자신의 집 앞마당 묘지에 벌초하러 온 벌초객과 말다툼을 하던 중 전기톱을 휘둘러 다리를 다치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낮 12시 40분께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자신의 집 앞마당에 있는 B(42)씨 조상 묘의 출입을 놓고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A씨는 집 창고에 있던 전기톱을 들고나와 B씨를 향해 휘둘렀다. 전기톱에 B씨의 오른쪽 바지가 말려들면서 크게 다쳤다.  
 
B씨의 누나가 지난달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에 따르면 B씨는 병원에서 오른쪽 다리 좌골 신경과 근육이 모두 절단됐다는 판정을 받았고, 오른쪽 다리로는 걸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전기톱을 1회 휘두른 점 등을 고려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오른쪽 다리를 사용하지 못해 가족 부양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피해가 크다"며 피해자의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은 '분묘기지권'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현행법상 다른 사람 땅 위에 묘지를 조성하더라도 20년 이상 소유할 경우 관습법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토지를 소유해도 분묘기지권을 가진 묘는 함부로 처리할 수 없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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