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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법원 서기관, 택시기사 때리며 "내가 누군지 알아?"

지난 8일 택시기사를 폭행하던 법원 서기관 A씨의 모습. [YTN 캡쳐]

지난 8일 택시기사를 폭행하던 법원 서기관 A씨의 모습. [YTN 캡쳐]

지난 8일 새벽 만취 상태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출입용 플라스틱 목걸이 카드와 주먹으로 50대 택시기사의 얼굴을 폭행하며 "내가 누군지 알어"라고 외친 법원행정처 4급 주폭(酒暴) 서기관(40대) A씨가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택시기사 옷까지 찢으며…"내가 누군지 알어"
특가법상 폭행치사상죄 적용시 파면 가능성도

플라스틱 출입증으로 택시기사 얼굴 폭행  

해당 서기관은 택시기사의 가슴을 때리고 옷을 찢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A씨의 폭행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택시가 도로에 정차 중인 상황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형법상 일반폭행죄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받게 된다. 
 
법원은 2014년까지 자동차가 정차 중인 경우 발생한 폭행 사건엔 일반 폭행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2015년 6월 해당 법률이 개정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에 '자동차가 정차중인 경우'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폭행 당하는 택시 기사(오른쪽). 이번 사건과 사진은 상관 없음. [연합뉴스]

폭행 당하는 택시 기사(오른쪽). 이번 사건과 사진은 상관 없음. [연합뉴스]

A서기관 공무원직 잃을 가능성도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변협 회장)는 "해당 법률이 개정된 이후 택시가 정차 중인 상황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도 특가법이 적용된다"며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에 따라 운전자 폭행 또는 운전자 폭행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폭행으로 인해 운전자의 상해 정도가 심할 때 적용되는 폭행치사상죄의 형량은 벌금형 없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특가법상 일반 운전자 폭행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며 일반 폭행과 일반 폭행치사죄 역시 벌금형이 포함돼있다. 죄의 형량에 벌금형이 없을 경우 최소 형량은 집행유예가 된다. 
 
김 변호사는 "A씨가 폭행치사상 혐의로 기소될 경우 법원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 받더라도 공무원직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경우 당연퇴직사유(파면)에 해당돼 직을 잃고 연금의 절반이 깎인다.
 
주영글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의 진단 기간과 실제 상해 여부에 따라 경찰과 검찰이 특가법상 폭행죄와 폭행치사죄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선택할 것"이라 말했다. 
 
A서기관과 택시 기사간의 합의 여부도 기소시 적용될 혐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11월엔 靑경호처 직원이 "내가 누군지 알어?"

지난해 11월 청와대 경호처 직원에게 폭행당한 B씨. [SBS 뉴스8 캡쳐]

지난해 11월 청와대 경호처 직원에게 폭행당한 B씨. [SBS 뉴스8 캡쳐]

고위 공무원이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주폭 을 행한 것은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엔 청와대 경호처 소속 5급 공무원이 술에 취해 시민을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욕설을 한 경우도 있었다. 
 
당시 경호처 공무원이었던 유모씨는 술집에 있던 일반 시민 B씨에게 "북한에서 가져온 술이 있다"며 합석을 권유했지만 B씨가 자리를 떠나자 B씨를 축구공차듯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유씨는 경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 역시 당시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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