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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檢개혁안’ 민주 “인권검찰로 거듭나길” vs 한국 “가족 수사나”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여야는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발표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성공적인 검찰개혁 추진을 당부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수박 겉핥기식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유포, 압수수색 남발, 먼지털기식 별건 수사, 정치권과의 내통 등으로 국민의 인권이 짓밟혔다”면서 “이번 검찰개혁 추진을 시작으로 국민의 인권을 최고 가치로 삼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장 관련 법안은 국회의 심사가 남아 있지만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입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날 발표된 조 장관의 검찰개혁안은 “본질적인 검찰 독립성 확보 방안은 내놓지도 못한 수박 겉핥기식”이라며 “왜 조국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많은 불법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개혁 대상자’ 조국은 국민에게 개혁안을 발표할 자격이 없다”며 “검찰을 압박하고 수사를 방해할 생각하지 말고 가족에게나 제대로 수사받으라고 말하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공허하고 무의미한 ‘말의 성찬’이었다”며 “이미 검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혁안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생색용 너스레’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검찰개혁보다 ‘조국 파면’이 우선”이라며 “조국 파면이야말로 검찰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도 “검찰개혁에 시동을 거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미 발표된 개혁안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다”며 “오늘 발표된 수준을 넘어서는 과감하고 근본적인 개혁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을 향한 검찰과 국회와 법무부 장관의 개혁경쟁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다”면서도 “조 장관은 가족 수사를 방해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홍역을 치른 만큼 이번이야말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 개혁의 적기”라며 “국민은 여전히 ‘조로남불’이라는 근본 물음을 던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명실상부한 검찰독립과 검찰개혁에 헌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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