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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사건 옥살이 범인, 증거는 이춘재 자백뿐···재심 가능할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56)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수원·화성과 충북 청주 지역의 미제 사건을 모두 들여다보고 있다.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성범죄로 추정되는 사건 외에 다른 사건들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JTBC 9월30일 뉴스룸에서 보도한 재소자 신분카드에 부착된 이춘재.[JTBC 캡처]

JTBC 9월30일 뉴스룸에서 보도한 재소자 신분카드에 부착된 이춘재.[JTBC 캡처]

이런 가운데 8차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옥살이한 윤모(52)씨가 최근 경찰과 만나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경찰도 고민에 빠졌다.
8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경찰은 이춘재가 군을 전역한 1986년 1월부터 처제 살인 사건으로 수감된 1994년 1월까지 수원·화성 지역 일대와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모든 미제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이춘재 주장보다 더 많은 사건 들여다봐"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용의자(이춘재)가 진술한 범행이라고 해도 용의자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고 진술하지 않은 범행이 있을 수도 있어서 다른 미제 사건까지 조사하고 있다. 용의자가 주장한 건 수보다 더 많은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춘재는 이날까지 이어진 13차례 대면조사에서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어떤 날은 프로파일러에게 순순히 범행과 관련된 내용을 진술하기도 하지만 심경 변화를 일으켜 상관없는 이야기만 하는 등 조사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이춘재가 당시 범인이 검거된 8차 화성 살인 사건도 "내가 했다"고 자백함에 따라 범인으로 지목된 윤씨를 최근 직접 만났다. 윤씨는 2심·3심 재판에서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씨는 당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감형돼 2009년 가석방됐다. 그는 최근 경찰을 직접 만나서도 "내가 하지 않았다. 억울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8차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한 A양의 집 [중앙포토]

8차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한 A양의 집 [중앙포토]

8차 사건은 1988년 9월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현재 화성시 진안동)의 한 가정집에서 A양(당시 13세)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인데 이춘재와 윤씨 모두 A양 집 인근에 살았다. 
당시 이춘재는 경찰의 용의 선상에 올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양의 집에서 발견된 8개의 음모와 대조하기 위해 이춘재의 음모도 채취했다. 그러나 A양의 집에서 발견된 음모는 B형 남자의 것으로 중금속인 티타늄(13.7ppm)이 다량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A양의 집에서 나온 것과 이춘재의 음모는 형태 등도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나온 음모가 윤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결과에 따라 윤씨를 추궁, 자백받았다.
배 청장은 "윤씨가 당시 했던 자백과 자백하는 과정을 비롯해 수사, 기소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그때 과학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씨 재심, 할 수 있을까

윤씨도 현재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로 재심까지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본부가 설치된 화성경찰서 태안지서 [중앙포토]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본부가 설치된 화성경찰서 태안지서 [중앙포토]

재심 사유는 ▶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거물이 위·변조 또는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 때문에 변경된 때 ▶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참여한 자가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된 때 등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적시된 7가지이다.

 
그러나 현재는 이춘재의 자백 외엔 증거가 없다. 당시 확보됐던 증거물도 남아있지 않다. 경찰은 당시 윤씨를 검거한 이후 관련 증거물 등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는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 사건 서류의 보존 기간은 최장 20년이다. 이 사건 확정판결이 난 날은 1990년 5월 8일로 20년 뒤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 증거물은 순차적으로 모두 폐기됐다.
 
따라서 경찰은 이 사건 판결문 등을 근거로 당시 어떤 증거물이 있었는지 추정해 이를 이씨의 자백과 맞춰보는 식으로 이 사건의 진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배 청장은 "용의자가 과거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고 있는 데 시간이 오래돼 일부 왜곡됐을 수 있어 검증하기 위해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모란·최종권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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