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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조국 국조' 내건 나경원

‘조국 정국’에서 파생된 ‘국회의원 자녀 입시부정 전수 조사’(이하 전수 조사)가 여야 간 또 하나의 갈등의 축으로 자라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전수 조사를 원천 봉쇄하다시피 했다”며 공세에 나섰다. 전날 3당(민주당ㆍ한국당ㆍ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국정조사’를 전수 조사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법상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불가능하다”며 “법률로 금지한 국정조사를 방패 삼아 전수 조사를 회피하겠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포기하지 않고 전수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손을 잡았다. 변선구 기자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손을 잡았다. 변선구 기자

나 원내대표는 전수 조사와 자체 검찰개혁특위 활동 등을 싸잡아 ‘물타기 공작’이라고 깎아내렸다. 나 원대대표는 이날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정수석에 의한 감찰무마 의혹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의 검찰 조롱을 보고도 여당은 끝내 조국 구하기 올인”이라며 “국정조사와 특별감찰관 이야기만 나오면 바로 귀를 닫고 오직 물타기 공작에만 매달린다”고 비판했다. 
 
전수 조사를 처음 주장한 이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였다. 손 대표는 지난달 20일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치인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입시비리 여부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나섰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4일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검증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자" 호응했다. 두 당은 각각 조 장관 자녀의 입시부정 의혹에 분노하는 중도층과 20대 지지 확보가 급한 처지다.    
 
중소 야당의 정치적 포석이 고래 싸움이 된 것은 지난달 26일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거쳐 전수 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다. 27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논문 제출이나 교과 활동 등 입시 관행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나섰다. 의원총회장에서 나온 초선 의원(강훈식)의 제안을 당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형식이었지만 이 대표의 발언은 논문 청탁 의혹을 받는 나 원내대표 등을 겨냥한 의미가 담겼다. 나 원내대표도 당시엔  “거리낄 것이 없다”고 반응했었지만 이내 ‘조국 국정조사’ 수용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며 역공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원한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정치권의 자정 노력으로 보여져야 할 문제마저도 정쟁의 주제가 되어버리는 게 20대 국회의 현 주소”라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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