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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세수 3.7조원 덜 걷혀…통합재정수지 적자 사상 최대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1∼8월 누계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8일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은 20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8월보다 3조7000억원 감소했다. 우선 지방 재정분권 기조 속에 지방소비세율이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 수입이 2조5000억원 감소했다. 또 근로 자녀장려금 조기 지급으로 소득세가 약 1조6000억원 줄었고, 법인세도 중간예납 감소로 전년 같은 달 대비 6000억원 줄었다.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의 1년 치 세금 목표율 대비 지금까지 실제로 걷은 금액을 뜻하는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도 71.1%로, 1년 전보다 1.5%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8월까지 총지출은 348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7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올해 1∼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2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세수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조기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총지출은 더 늘어나 재정적자 폭이 커진 것이다.
 
1∼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009년과 2014년, 2015년에도 적자를 기록한 바 있지만 적자 규모가 이처럼 커진 것은 관련 통계를 낸 이래 처음이다.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3월부터 누계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자 규모를 연달아 경신하고 있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9조5000억원 적자였다.
 
한편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7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7000억원 늘었다. 국고채권(5조1000억원), 국민주택채권(3000억원)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정부는 재정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8월 재정수지 적자는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추경예산의 조기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의 결과”라며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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