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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선원 60명 이례적 현장 송환…"김정은 회담 위한 아베 배려"

지난 7일 일본 노토반도 북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북한 어선과 일본 수산청 어업 단속선 간 충돌 사고로 바다에 빠진 북측 선원을 일본 수산청 측이 구조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 7일 일본 노토반도 북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북한 어선과 일본 수산청 어업 단속선 간 충돌 사고로 바다에 빠진 북측 선원을 일본 수산청 측이 구조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7일 자국 수산청 어업 단속선과 충돌해 침몰한 북한 어선의 선원 60명을 조사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북측에 인도한 데 대해 일본 정치권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 어선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업 중 일어난 사고인 만큼 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했는데도 이례적으로 현장 송환했다는 지적이다. 
 

자민당, 수산청 간부 불러 경위 파악 나서
"곧바로 돌려보내면 저자세 인상 남겨"
아베 "외교 루트로 북측에 항의했다"
북한도 200해리 이내 EEZ 주장
지난 2일 SLBM 발사도 허점 노린듯

자민당 지도부와 수산 담당 의원 모임은 8일 수산청 간부들을 불러 북한 선원을 다른 북한 선박으로 돌려보낸 경위 등을 들었다. NHK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의원들로부터 "곧바로 돌려보내는 것은 저자세 인상을 남긴다" "선원들을 일본 국내로 연행해 조사하는 등 대응을 했어야만 하지 않나"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수산청 담당자는 "어선이 수산물을 어획한 것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병 구속을 하지 않고, 엄중히 경고한 다음 EEZ 밖으로 퇴거시켰다"며 "일본 어선의 안전보장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정치권의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수산청의 입장을 전하며 '베이징 대사관 등 외교 루트로 북측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대화퇴(大和堆) 주변의 EEZ에서의 조업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업 종사자의 안전조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극히 문제"라면서 "계속해서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 방지를 위해 의연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사고 당일 이와나미 슈이치(岩並秀一) 해상보안청 장관은 기자들에게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현장 해역에 도착한 오전 11시경에는 (북측) 선원 전원이 어업 단속선의 구명정에 타고 있었고, 순시선은 주변 검색 및 경계활동을 하고 있었다”며 “그 후 (침몰한 어선이 아닌) 다른 북한 어선이 구명정에 다가와 선원들을 (데려가) 선원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듣진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일본 정부가 북한을 배려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장 아베 정권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일 국회 연설을 통해 “내 자신이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 앉을 결의(를 하고 있다)”며 “냉정한 분석 위에 모든 찬스를 놓치지 않고 과감히 행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불법 조업 문제로 북한과 대립할 경우 정상회담 조성 분위기를 만들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풀이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2일 북한이 시험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접경 지역에 떨어졌다는 NHK 보도가 나오는 도쿄 시내 옥외 화면 주변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AFP=연합뉴스]

지난 2일 북한이 시험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접경 지역에 떨어졌다는 NHK 보도가 나오는 도쿄 시내 옥외 화면 주변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엔 사고 해역 위치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대화퇴 어장은 최근 들어 북한 어선과 일본 공선 간 충돌이 빈번한 곳이다. 그런데 해당 해역은 일본뿐 아니라 북한에서도 200해리(약 370㎞) 내여서 EEZ 설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대화퇴 인근 해역에 쏜 뒤 ‘우리 EEZ 안’이라고 주장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일본에선 북한이 이런 점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EEZ 접경에 미사일을 발사했을 것이란 분석까지 나온다.    
 
이런 양국 간 대치 상황과 관련해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충돌사고의) 사후 처리 과정에서 북측이 일방적으로 침몰한 어선에 대한 배상이나 현장 해역에서의 권익을 둘러싼 논의를 제기하는 사태도 예상된다”며 “대화가 단절된 일·북 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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