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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 상관, 변호사 등록 보류…변협, 고발도 검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가 상관의 폭언 등으로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직속 상관이던 김모(51‧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협 "김홍영 검사 상관 변호사 등록 보류"

조국 법무부 장관이 9월 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에 안장된 고 김홍영 전 검사 묘소에서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9월 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에 안장된 고 김홍영 전 검사 묘소에서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7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안건을 논의했지만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변호사법은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 결격대상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르면 2016년 8월 해임된 김 전 부장검사는 징계 3년이 지나 결격대상에선 제외된다.
 
하지만 회의 참석자 대부분은 "김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 결격사유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변호사 등록을 곧바로 신청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함께했다고 한다. 김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할 당시 함께 제출한 의견서엔 김홍영 검사 사망에 대한 사과 없이, 법적으로 변호사 등록이 가능한 이유에 대한 설명과 개인적인 어려움에 대한 내용만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 변협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변협 관계자는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과 관련해 내부 의견을 좀 더 수렴하기로 했다"며 "폭행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형사고발 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변호사 등록 절차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고 김홍영 검사 사건'…검찰 대표적 '아픈 손가락'

2016년 7월, 당시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고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 자살 관련 부장검사 폭언 등 비위 사건 대검 감찰위원회의 감찰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중앙포토]

2016년 7월, 당시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고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 자살 관련 부장검사 폭언 등 비위 사건 대검 감찰위원회의 감찰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중앙포토]

앞서 고 김홍영 검사는 2016년 5월 19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김 검사가 사망 전 주변 지인들에게 직속 상관이던 당시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힘들다며 '죽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새롭게 조명받았다. 
 
같은 해 7월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검사 사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당시 감찰본부 발표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검사에게 폭언하는 등 인격을 모독하는 언행을 수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술자리에서 김 검사를 질책하다 만취한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김 검사의 등을 치는 등 수차례 괴롭힌 행위도 포함됐다. 김 부장검사는 해임됐다.
 
지난달 조국 법무부 장관이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에 있는 김 검사의 묘소를 참배해 사건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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