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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권고안 하루뒤…조국, 오늘 2시 검찰개혁안 직접 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직접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취임 후 처음으로 검찰개혁 비전 직접 설명

 
법무부는 조 장관이 이날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방안에 대한 발표 및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이번 브리핑은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개혁위)는 전날 2차 정기회의를 마치고 검찰개혁 4대 개혁기조와 제1차 신속과제 6개를 선정했다.
 
개혁위가 선정한 4대 개혁기조는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수사과정에서의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다. 실행을 위한 각각의 분과위원회도 설치된다.
 
아울러 개혁위는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검찰국의 탈검찰화 및 검찰의 ‘셀프 인사’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확립을 신속과제로 삼았다.
 
조 장관이 이날 발표할 내용에는 개혁위의 이같은 권고안을 바탕으로 ‘국민 제안’과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검찰개혁 추진 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전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검찰청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른 시일 안에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시각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현재를 살펴보는 것이 옳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그 조직 자체 또는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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