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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담쌓은 日, 중국에 성큼…내년 시진핑·아베 선언 나오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시 주석은 내년 봄 일본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시 주석은 내년 봄 일본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일 관계가 악화 일로인 가운데 일·중 관계는 개선 움직임이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중 양 정부가 내년 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일에 맞춰 양국 간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제5의 정치문서’ 작성을 검토 중”이라고 8일 보도했다.  

내년 봄 시진핑 국빈방일 맞춰 검토
72년 국교정상화 후 5번째 정치문서
문구 방향성 놓고 양국 이견이 난제
中구축함 日관함식 참석 위해 출항

 
양국은 1972년 국교정상화 당시 일중공동성명을 시작으로 4차례 정치문서를 발표했다. 특히 최근 두 차례(1998년과 2008년) 발표는 모두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방문 때 이뤄진 만큼 이번에도 공동선언 형태의 발표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측이 일본에 이런 문서 작성을 촉구한 가운데, 중국에 대한 경계감을 갖고 있는 일본 측은 문서 내용을 두고 세부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4일 임시국회 개원 때 소신표명 연설에서 시 주석의 내년 봄 방일과 관련 “일·중 신시대를 개척해 일·중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히며 관계 강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일찌감치 의욕을 보였다. 쿵쉬안유(孔鉉佑) 주일대사는 지난달 10일 도쿄도내 강연에서 “(일·중 쌍방이) 논의를 심화시키는 가운데 조건이 성숙한다면 ‘제5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 관계자는 마이니치에 “시 주석의 의향을 담은 발언으로 일본에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08년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국가주석 방일 당시 양국은 ‘상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략적 호혜관계’를 설정해 공동성명으로 내놨다. 그러나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 “이제 새로운 성명을 고려할 때가 됐다”는 의견이 일본 외무성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공동성명에 담길 방향성을 놓고 양국 간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일본은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국제질서 편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문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은 자국의 국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 ‘신형 국제관계 구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대일로(一帶一路) 등 중국 주도의 ‘신 질서’를 양국 관계에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 내에서 경계론도 나온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무리하게 문서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신문에 말했다.  
 
지난 4월 23일 중국 인민해방군 052D형 미사일구축함인 타이위안함이 산둥성 칭다오 인근 해안에서 훈련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지난 4월 23일 중국 인민해방군 052D형 미사일구축함인 타이위안함이 산둥성 칭다오 인근 해안에서 훈련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중국 구축함 일본 관함식 참가하려 출항=중국 인민해방군의 최신형 미사일구축함(052D형)인 타이위안(太原)함이 14일부터 열리는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참가하기 위해 7일 출항했다고 중국중앙(CC)TV가 전했다. 지난해 11월 취역한 타이위안함은 동해함대에 배치돼 올여름 서태평양 훈련에 나서는 등 빠른 전력화에 나서고 있는 중국의 주력 구축함이다. 일본은 지난 4월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호위함 스즈쓰키함을 보낸 바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중 양국은 국방장관의 상호 방문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 해군은 이번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초대받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제주 국제관함식에 자위대 함정이 욱일기 게양 문제로 불참하고, 한국 해군 구축함과 자위대 초계기간 레이더 조준 사건 등이 잇따라 불거진 것 뒤 나온 일본 측의 조치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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