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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론분열 아니다…국민 뜻은 검찰개혁”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치적 사안에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강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치적 사안에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강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광장’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장치였다. 근래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뉘어 ‘조국 수호’와 ‘조국 퇴진’을 외치는 두 갈래의 목소리는 국론 분열이 아닌 온당한 의견 표출이었다. 문 대통령은 광장에 나온 시민들을 향해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서초동·광화문 집회 관련 첫 언급
“국민의 직접 의사표시 긍정적
법무부·검찰 한 몸, 개혁 속도 내라”
조국 사건에 대해선 거론 안해

문 대통령은 이른바 ‘조국 국면’이 시작된 이후 광장에 시민들이 몰려든 것에 대해 7일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국민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립 격화에 대한 우려는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광장의 목소리는 자연스러운 국민의 의사 표현이었고, 어떤 의미인지 알겠으니 갈등이 더 심해지기 전에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광장이 두 개로 쪼개진 배경, 즉 ‘조국 국면’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직접 언급은 없었다. 그러면서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다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당사자 격인 조 장관의 법무부와 윤석열 총장의 검찰을 향해 문 대통령은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은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검찰 개혁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순 있지만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몸’의 의미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과 제도적인 부분은 법무부가, 관행과 문화를 바꿔내는 건 검찰이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지시, 국회에 대한 당부만 있고 청와대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어떤 것을 할지 지금 얘기하는 건 이르다. 우선은 ‘엄중한 목소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처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는 발언을 집회 자제 당부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엔 “각자의 추론에 맡기겠다”고만 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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