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문화재청장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씨 거액 요구…회수 못하고 있어"

국감서 질의에 답하는 정재숙 문화재청장. [연합뉴스]

국감서 질의에 답하는 정재숙 문화재청장. [연합뉴스]

훈민정음 상주본 법적 소유권자인 문화재청의 수장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씨를 45차례 면담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강제집행을 비롯한 상주본 회수 계획이 있느냐”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프로파일러를 동원해서 소장자의 심리 상태를 짚어내려 했으나 돌려받을 합리적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상주본 훼손 상태에 대해서는 "실물을 보지 않아 얼마나 훼손됐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 청장은 이어 "소장자가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해 회수를 못 하고 있다"며 "날짜를 못 박을 수 없지만 검찰과 법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다각적으로 회수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연합뉴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연합뉴스]

 
훈민정음 상주본은 경북 상주에 거주하는 배씨가 2008년 7월 “집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간송본과 다른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아냈다”며 일부를 공개해 그 존재가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상주 지역 골동품업자인 조용훈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훔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논쟁이 촉발됐다.  
 
송사 끝에 소유권을 확보한 조씨가 2012년 사망하기 전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증하겠다”고 밝혀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  
 
그러나 배 씨가 소장처를 밝히지 않아 10년 넘게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배씨는 상주본을 훔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문화재청은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민사판결을 근거로 상주본 회수에 나섰고, 배씨는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배씨는 “혼자 한 소송이어서 이번 결과는 의미가 없다”며 “소유권을 돌려받는 추가 소송을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당장 상주본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에 나설 계획은 없다”며 “배씨를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화재청은 유물 반환을, 배씨는 보상과 형사 사건 관련자 사과를 요구하면서 상주본 문제는 이렇다 할 해결책 없이 수년째 공전 중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