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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고 조사받겠다"던 나경원,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기간에는 응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저런 의사를 남부지검에 직접 전달한 건가?”(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들한테 직접 전달한 사실은 없고 언론을 통해 알았다.”(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남부지검 국정감사에서 나온 질의답변 내용이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15일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취지로 밝혔다. 하지만 이날부터 11일까지 검찰이 소환 조사받을 것을 요구하자 “국정감사 기간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의정 방해 행위’”라며 “검찰과 일정을 협의해 국정 감사가 끝난 뒤 자신이 대표로 출석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정감사 질의에서 송 남부지검장은 나 원내대표와의 협의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나경원 "국감 기간이라 출석 어렵다"  

국정감사는 오는 25일 종료될 전망이다. 나 원내대표가 소속돼 있는 국회운영위원회는 겸임 상임위인 만큼 다른 상임위의 국정감사가 모두 종료된 이후부터 시작돼 다음달 1일에서야 국정감사가 마무리된다. 
 
송 남부지검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감사 기간 중에는 국정감사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소환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 어떻게 할지는 수사 계획에 관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단 국정감사 기간에도 필요한 의원들을 소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가 소환을 거부하며 ‘정치 방해’를 언급하고 나선 만큼 다른 의원들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체포영장 또는 '조사 없이 기소' 이뤄지나

국정감사 이후에는 과연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할까. 여전히 한국당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 이외는 ‘출석 조사 거부’가 당론인 상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의원은 “황 대표가 ‘나만 수사하고 처벌하지 다른 한국당 의원이나 직원들에 대해서 손대지 마라’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남부지검은 황 대표 말대로 황 대표만 수사하고 기소할 예정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송 남부지검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앞서 검찰은 경찰에 수사 지휘를 하는 가정에서 ‘강제 수사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오는 12월 10일까지 정기국회 기간인 만큼 출석에 불응하는 의원들을 소환하기 위해선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보내야 한다. 
일각에서는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동의서를 낼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또 아예 소환 불응하는 의원들에 대한 조사 없이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앞서 수사를 맡았던 경찰 측 관계자는 "이미 대다수의 증거는 영상 분석 등으로 확보한 상황"이라며 "끝까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현재 수집한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기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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