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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없는 최장수 총리될라'…개헌,북한 에 조바심 드러내는 아베

"이렇게 가다가는 그냥 (총리를)길게 했다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건 개헌 정도 아닐까."
 

"교과서 실릴 뚜렷한 실적 없어”위기감
'실적 후보'개헌과 대북관계 올인 태세
외교사령탑 "올해 평양 북일회담 목표"
아베 측근 "동성혼 위해서도 개헌해야"

일본의 도쿄신문이 지난 5일자에서 소개한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다. 
 
4일 임시국회 개막연설을 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UPI=연합뉴스]

4일 임시국회 개막연설을 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UPI=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는 1년으로 단명한 아베1차내각(2006년 9월~2007년 9월) 기간을 합쳐 오는 11월 중순이면 가쓰라 다로(桂太郞,재임 2886일)전 총리를 제치고 '역대 최장 재임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된다. 
 
2021년 9월까지 남은 임기 2년을 채울 경우 총 집권 일수는 3560일을 넘긴다. 
 
재임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아베 총리와 주변에선 ‘어떻게든 역사에 남을 정치적 유산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조바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도쿄신문은 과거 장기 집권 총리들의 거론하며 "공과 과는 물론 있었지만, 모두들 역사 교과서에 오를 실적을 남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총 재임일수 2720일로 4위) 초대 총리는 ‘대일본제국헌법’을 실질적으로 만들었고, 가쓰라 다로는 러·일전쟁에서 승리했다. 요시다 시게루(吉田茂,2616일로 5위)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조인함으로써 독립을 회복했고,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2798일로 3위)는 '비핵3원칙'을 주장해 오키나와 반환을 실현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재임일수에서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오히려 앞서있는 아베 총리의 경우엔 이렇다할 실적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가 남길 수 있는 정치적인 유산에 대해 일본 정치권에선 "러시아와의 쿠릴열도 4개섬(일본에선 북방영토)반환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평생의 숙원인 평화헌법 개헌, 납치문제 해결을 비롯한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 정도만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9월 17일 자위대 고위간부들에 대한 훈시에 앞서 사열을 받고 있다. [EPA=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9월 17일 자위대 고위간부들에 대한 훈시에 앞서 사열을 받고 있다. [EPA=연합뉴스]

그래서인지 ‘개헌’이나 ’북한’과 관련해 아베 총리와 그 주변 인사들이 무리수를 던지는 일이 최근들어 크게 잦아졌다. 모두 조바심이 부른 모습들이다. 
 
지난 4일 아베 총리의 임시국회 개막 연설도 마찬가지다. 
 
아사히 신문은 “장기정권의 유산을 의식한 내용"이라며 "자민당 총재 임기가 2년 남은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정치적 유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놓고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다”고 분석했다.
 
아베 총리는 연설에서 1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를 위해 열린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일본 대표로 참가한 마키노 노부아키(牧野伸顕)를 거론하며 ‘반식민과 반인종차별 주창국’으로 일본을 묘사했다.
 
과거 식민지배 역사를 망각한 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동원한 이 무리수는 야당으로부터 “역사상 가장 후안무치한 세계사 왜곡”이란 비판을 받았다.
 
 
시모무라 하쿠분 자민당 선대위원장[중앙포토]

시모무라 하쿠분 자민당 선대위원장[중앙포토]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달말 '동성혼을 허용하기 위해서라도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자 당내에선 “어떻게든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겠다는 생각에 사전 협의없이 아무말이나 쏟아낸다”는 비판이 나왔다. 
 
 
‘북한’문제도 다르지 않다.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국장 [사진 내각관방 홈페이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국장 [사진 내각관방 홈페이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계속 쏘아대는 상황이지만 아베 총리는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하고 싶다”는 자세를 풀지 않고 있다. 
 
북한과의 납치문제 해결과 관계 정상화가 아베 총리에겐 몇 장 남지 않은 ‘정치적 유산 후보 카드’라는 점을 고려한 행보로 보인다.   
 
 
한술 더 떠 총리관저의 외교 사령탑인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국가안전보장국 국장은 최근 주간지에 "금년 중 북일 정상회담 실현이 목표"라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정식 인터뷰 형식은 아니었지만 10월11일자 주간아사히엔 "우리쪽 루트를 통해 (북한)당국자와의 사전 교섭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자세히는 말 못하지만 금년중 아베 총리와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회담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기타무라 국장의 발언이 소개됐다.  
 
최고정보기관(내각정보국)의 수장 출신인 그가 상대와의 교섭여부나 향후 목표에 대해 밝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전문가들사이에선 “총리관저의 외교 사령탑이 북한을 향해 이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계속 던져야 할 정도로 아베 총리가 조바심을 느끼고 있는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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