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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줄이라는 중앙지검 특수부, 文정부 들어 '23→43명'

서초동 검찰청사 [뉴스1]

서초동 검찰청사 [뉴스1]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규모가 2배 가까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적폐 수사 때 급증, 올해는 35명
“특수부 폐지” 현재 기조와 상반
한국당 “전형적인 내로남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에서 입수한 ‘2013~2019년 특수부 소속 검사현황(파견검사 포함, 부부장 검사 이하)’에 따르면 지난 2016년까지만 해도 23명이었던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는 적폐수사가 한창일 때인 2018년 43명까지 늘어났다. 그동안 "적폐 수사를 위해 특수부 몸집을 너무 키운다"는 비판이 야권에서 나오곤 했지만 정확한 숫자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권은 현재' 특수부 축소'를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적폐 수사할 때는 이례적으로 특수부 조직 규모를 키워놓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니 축소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비판했다.

 
 특수부 검사현황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까지는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가 20명 안팎을 유지했다. 매년 8월을 기준으로 ▶2013년 16명 ▶2014년 23명 ▶2015년 28명으로 오름세를 유지하다 2016년에는 23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25명 선이었던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숫자는 적폐수사가 본격화한 2018년 43명에 이르렀다. 올해는 지난 8월 기준으로 35명이었다. 중앙지검 특수부가 23명에서 43명까지 늘어났지만, 전국의 특수부 검사 숫자는 같은 기간 52명(2016년)에서 62명(2018년)으로 상승 폭이 중앙지검에 비해 적었다. 김 의원은 "법조계 일각에서는 비공식 파견 등 집계되지 않는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가 100명이 넘는다는 주장도 있다"며 "실제 특수부 검사는 이보다 훨씬 클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연도별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연도별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김 의원은 "출범 직후 개혁 동력이 있을 때 적폐 청산을 한다며 검찰 특수부를 2배나 키우다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나서니 갑자기 특수부를 없애자고 난리 치면 개혁의 진정성을 누가 믿겠느냐"면서 "개혁은 내용 못지않게 명분도 중요한데, 개혁조차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연합뉴스]

 
이와 관련, '윤석열 검찰'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청 3곳을 빼고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 자문기구인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4일 임시회의를 열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대폭 축소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체 개혁안에 사실상 퇴짜를 놓은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단도 6일 회의를 열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겠다”(이철희 의원)고 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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