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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완의 콕콕 경영 백서] 사업 무관한 비업무용 자산, 가업 승계 때 세금 혜택 못 봐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지 못하는 ‘사업 무관 자산’이란 비업무용 자산으로 모든 대여금, 임대용 부동산, 보유 현금, 영업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채권·금융상품 등을 말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만기가 3개월이 넘는 모든 금융상품은 사업 무관 자산으로 봅니다.
 
보통 대부분의 회사자산은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조사해 보면 대부분의 회사에서 사업 무관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20%에 달합니다. 사업 무관 자산에 대해선 일반과세 세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증여를 하기 전에 면밀히 조사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자금증여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이나 주점 등을 제외한 제조업, 음식점업, 출판업, 서비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특별세액감면 업종으로, 업종별로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매출액 기준 이하인 업체를 창업해야 합니다. 잘 모르고 특례제한 업종을 창업해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해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기 곤란합니다. 또 이전에 하던 사업을 폐업한 다음 다시 개시하는 등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밖에도 합병이나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한 사업 승계나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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