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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3대 의혹 수사' 중앙지검 국감 D-1···최대 격전 벌인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예상대로 '조국 국감'으로 시작된 가운데 이번 주에도 곳곳에서 조국(54)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사생결단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최대 격전지는 오는 7일 열리는 서울중앙지검 국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장관 일가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 장관 3대 의혹 수사 맡은 중앙지검 국감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비공개 소환된 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비공개 소환된 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서울중앙지검을 포함, 재경지검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서울고검, 수원고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등도 대상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특수2부(부장 고형곤)를 비롯해 여러 부서들이 조 장관 관련 ‘자녀 입시 비리’· ‘가족 펀드’ ·‘웅동학원’ 등 3대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야는 수사 진행 상황은 물론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피의사실 공표 논란, 과잉 수사 논란 등 이른바 '조국 이슈' 전반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與 “피의사실공표” VS 野 “황제소환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논란을 쟁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에게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 관계자와 통화한 일이 있느냐는 취지로 질의했고 조 장관은 이를 인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관계자가 주 의원 등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일에는 조 장관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관계자들을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또 여당은 국회의 국정감사가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여야 대치로 본래의 취지를 잃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민생 국감'을 촉구하기도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 둘째부터 정용기 정책위의장 나 원내대표, 박맹우 사무총장. 변선구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 둘째부터 정용기 정책위의장 나 원내대표, 박맹우 사무총장. 변선구 기자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검찰 ‘비공개 소환’,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지시, 조 장관 동생 구속 여부 등 최근 이슈를 최대한 부각시키며 '검찰 탄압' 프레임 공세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당초 공개소환에서 비공개로 전환된 것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검찰은 정씨를 황제소환했다고 '황제수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국감’  대법원·경찰청…곳곳 난타전

 
조 장관을 둘러싼 공방은 곳곳에서 이어졌다. 여야는 지난 2일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 자택 등에 대해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지난 3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이 조 장관 수사를 규탄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견해를 헌법재판소 관계자에게 묻기도 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

  
심지어 경찰청 국감에서도 조 장관 관련 발언이 이어졌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경찰청 국감장에서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내부는 난장판", "검찰이 거대 권력에 검찰권을 오남용한다"는 등 검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조 장관의 수사에 대해서는 "사건 기록을 보지 않은 저로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특수부에서 자소서 한줄 한줄을 압수수색으로 확인하고, 첨예하게 주장이 대립하는 사문서위조 사건을 피의자 조사 없이 청문회날 전격 기소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검찰이 수사로 정치와 장관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는 결론이 논리의 비약이라 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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