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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은 배상 못해","어설픈 제안보다 중재위 응하라"더 강경해지는 日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외교분야에서 영향력이 큰 한국의 유력 정치인과 면담하면서 "징용재판의 피고인 일본 기업에게 실질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한국측의 해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도쿄의 외교 소식통이 6일 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연합뉴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 최근 한국 정치인에 밝혀
"1+1+알파 등 제안했다지만, 공식 전달 못 받아"
"일본 기업 끌어들이는 제안보다 차라리 중재위"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와 정치권에선 지난 6월 한국이 제안했지만 일본측이 거절했던 소위 ‘1(한국기업)+1(일본기업)’방안 외에도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에 한국 정부가 '+알파'로 참여하는 ‘1+1+알파’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돼 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어쨌든 일본의 피고 기업이 배상하는 방안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면서 양국 간 논의 진전에 더 한층의 난항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전달한 입장은 ‘+1’의 형태로 일본의 피고 기업이 배상에 참가할 수 없다는 뜻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면담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그동안 일본에 파견한 특사들과 양국 정치인 채널을 통해 일본에 여러가지 새로운 제안을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된 해법은 일본이 이미 거절 의사를 밝힌 '1+1 방안'외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밖의 다른 안들에 대해서는 양국간에 제대로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총리관저 내부 사정에 밝은 일본 유력 언론 간부는 "일본기업이 배상에 참여하는 어떠한 해법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는 일본 총리 관저 내부에서 특히 강하다"고 했다. 
 
그는 “일본 기업을 배상에 참여시키는 어설픈 중재안을 제안하느니 차라리 1965년 청구권협정에 따른 제3자 중재위 설치를 받아들이라는 게 일본 총리관저의 입장"이라는 아베 총리 핵심 측근의 발언도 소개했다. 
 
일본 총리관저의 사령탑 역할을 해왔던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전 국가안전보장국국장 등이 지난 9월 퇴임하는 등 과거 한·일 관계를 조율해왔던 외교안보 분야 참모들이 교체되면서 총리 관저내부가 한국에 대해 더 경직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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