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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콘텐트 업계 싸움에 …“망사용료 공개 해라"

“2016년 이후 망 사용료 부담이 늘었다”(국내 콘텐트 제공 사업자)

“국내 콘텐트업체의 망 사용료 부담은 점점 줄고 있다”(통신 사업자)

 
콘텐트 제공 사업자(CP)와 통신 사업자(ISP) 간의 해묵은 논쟁을 해결하기위해 망 이용료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이달 중 발의된다. 새로 발의될 법안에는 통신사업자가 트래픽 현황, 상호접속 망 용량, 접속 방식별 트래픽 양과 이용료 현황 등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내용이 담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4일 “‘망 이용 실태 공개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것”이라며 "망 사용료를 둘러싼 콘텐트 업체와 통신 사업자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ICT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7.10/뉴스1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ICT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7.10/뉴스1

 
개정안 발의의 주된 배경은 통신 사업자와 CP가 망 이용료를 둘러싼 갈등 때문이다. 국내 CP는 "통신사가 해외 CP에게는 망 이용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국내 CP한테만 과도한 망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 위원장이 과기정통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한 CP가 지난해 주요 통신사에 낸 망 비용(Gbps 당 이용단가 기준)은 2016년 대비 2.4배가 늘었고, 또 다른 CP 역시 올해 망 비용이 2016년 대비 40% 증가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삼은 건 이때부터 ‘상호 접속 고시’를 통해 통신 3사간 비용 정산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통신사끼리 망 비용을 정산하지 않았지만 상호 접속 고시를 통해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킨 쪽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 기간에 해외 CP의 트래픽이 폭증해 통신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자 이 비용을 국내 CP들에게 전가했다는 게 국내 CP 업체들의 주장이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 이용하는 앱은.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국내에서 가장 오래 이용하는 앱은.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하지만 통신 사업자의 주장은 반대다. 노 위원장이 과기정통부를 통해 입수한 통신사 자료를 보면 A사의 망 이용 단가는 2015년을 기준(100)으로 2018년엔 81.3(6.7%)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B사는 단가가 87.5(4.4%)로 낮아졌고, C사는 99.5(0.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 관계자는 “국내 상위 10개 CP의 망 이용 대가를 산출한 것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가 맞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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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위원장은 “국내 통신사가 유튜브 등 해외 CP에는 사실상 무상으로 캐시서버를 제공하고 망 사용료도 제대로 받지 않으면서 국내 CP에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CP 측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며 “정확한 망 사용료 실태 조사를 펼쳐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상호 접속 고시 개선책 마련"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호 접속 고시로 인한 중소 CP의 망 사용료 증가 문제를 지적하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객관적 수준으로 볼 때 국내 망 사용료가 비싸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상호접속고시가 CP들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과기부와 협력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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