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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명길 "큰 기대와 낙관"…실무협상 관건은 비핵화 정의

 4~5일 스웨덴 모처에서 북ㆍ미 실무협상이 개최되면서 북한 비핵화 협상이 ‘본 게임’에 접어들게 됐다. 정상급 만남을 제외하고 북ㆍ미가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을 위해 마주 앉는 것은 2월 말 하노이 회담 이후 220여일 만이다. 한·미 당국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명길 北협상대표, 3일 중국 경유해 스웨덴행
실무협상 전망 묻자 "미국서 새로운 신호..낙관"
220일만 실무협상, 관건은 '한반도 비핵화' 정의

김명길 北대표 “미국서 새로운 신호, 큰 기대”

김명길 북한 순회대사가 3일 오후 베이징 서우두공항 제3터미널에서 스톡홀롬행 중국 국제항공 CA911편을 탑승하기 위해 출국장에 들어서고 있다. 신경진 특파원

김명길 북한 순회대사가 3일 오후 베이징 서우두공항 제3터미널에서 스톡홀롬행 중국 국제항공 CA911편을 탑승하기 위해 출국장에 들어서고 있다. 신경진 특파원

북한의 신임 협상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등 북한 대표단은 3일 오전 고려항공 JS251 편으로 베이징 공항에 도착해 이날 오후 1시 50분 중국 국제항공 CA911 편으로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향했다. 김 대사는 베이징 공항에서 북미 회담 전망을 묻는 중앙일보의 질문에 “이제 조미(북미) 실무 협상하러 갑니다”라면서 “미국 측에서 새로운 신호가 있었으므로 큰 기대와 낙관을 가지고 갑니다”라고 말했다. 
 
북측 대표단은 권정근 전 외무성 미국국장을 차석 대표로 정남혁 미국 연구소 연구사 등으로 구성됐다. 한때 공항에 동행한 한 북측 인사가 조철수 신임 외무성 미국 국장이라는 말이 돌았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 인물은 비행기에 오르지 않았다.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포착된 북한 실무협상단. 차석대표인 권정근 전 외무성 미국국장(왼쪽). 오른쪽 인물은 조철수 신임 외무성 미국 국장으로 추정됐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포착된 북한 실무협상단. 차석대표인 권정근 전 외무성 미국국장(왼쪽). 오른쪽 인물은 조철수 신임 외무성 미국 국장으로 추정됐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미국 측 협상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2일(현지시간)까지 워싱턴 현지 일정을 마치고 스웨덴으로 이동할 것으로 관측된다.
 
스웨덴 스톡홀름 인근으로 추정되는 협상장을 극비에 부치고, ‘예비접촉(4일)-실무협상(5일)’이라는 일정표를 정하는 등 이번 북미 협상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도 팽팽하다. 양쪽 다 예비접촉에서 간을 본 뒤 본 협상은 판을 깰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4일 예비접촉에서는 양쪽 차석대표인 권정근 국장과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나설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한반도 비핵화 정의

현장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협의를 갖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현장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협의를 갖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소식통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실무협상의 첫 단추는 북ㆍ미 비핵화의 정의가 될 전망이다. 한 소식통은 “‘핵 동결-연락사무소 개설’과 같은 디테일한 논의는 그 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비핵화의 개념 정의는 협상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핵심적인 단계다.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비핵화의 최종 상태(end state)와도 연결된다. ‘끝점’을 알아야 시작점을 포함한 로드맵을 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이 이 부분을 명확히 해준다면 로드맵 안에서 유연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北 “‘조선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핵 위협 제거”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포착된 북한 실무협상단. 권정근 차석대사(가운데)와 정남혁 미국연구소 연구사(왼쪽 두번째). 베이징=신경진 특파원베이징=신경진 특파원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포착된 북한 실무협상단. 권정근 차석대사(가운데)와 정남혁 미국연구소 연구사(왼쪽 두번째). 베이징=신경진 특파원베이징=신경진 특파원

한ㆍ미 당국은 9월 한 달 간 북한이 대외선전매체 등을 통해 발표한 담화·기사를 집중 분석해 왔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9월 9일)부터 조선신보 기사(12일)-외무성 미국 국장 명의 담화(16일)-김명길 대사 담화(20일)-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27일)가 대표적이다.
 
이중 조선신보의 9월 12일자 ‘실무협상의 대전제’ 기사에서 북한은 “조미(북미) 수뇌분들이 수표하신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명기된 것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다”라며 “비핵화 대화의 주된 의제는 세기를 이어 지속돼 온 미국의 핵 전쟁 위협의 제거, 조선을 핵 개발로 떠밀었던 근본 원인을 없애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미국의 정책 변경에 상응하게 비핵화를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 이번 실무협상에서 “미국의 핵 위협을 없앤 후에라야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예측케 하는 대목이다. 이럴 경우 북한의 하노이 요구사항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5건의 해제보다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돌아온 싱가포르 청구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다. [연합뉴스]

비핵화 개념 정의는 북ㆍ미 대화의 대전제인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도 있다. 지난해 6.12 공동선언은 전문과 4개 조항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에 안전 보장을 약속하고, 김 위원장은 한반도(Korean Peninsula)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차 확인한다"고 규정했다.
 
북한은 2016년 7월 주한미군 철수 등 5대 조건을 담은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을 제시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도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미는 1차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해도 1992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른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남과 북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사용 등을 하지 않고 비핵화를 검증·사찰한다'는 내용이다.
 
전직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6·12 싱가포르 합의문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해석상의 의미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며 “언젠가 빚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실무협상에서 ‘싱가포르 청구서’를 제대로 따져볼 순간이 왔다는 의미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서울=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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