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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차관 “올초 민정수석실 찾아와…세상 민주적으로 변했다 생각”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접촉한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 현 법무부 장관이었다.
 

2일 국회 교육위 교육부 국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백범 교육부 차관.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백범 교육부 차관. [연합뉴스]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세종시로 내려가서 교육부 차관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부산대병원장을 선임하는 이사회에서 조국 딸에게 특혜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3위로 떨어진 경위를 파악했다”거나 “또 교육부 (미성년자 논문 전수조사) 조사팀을 청와대로 불러 논문 저자 가운데 청와대 자녀가 있었는지도 물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박 차관이 “만났다”고 시인한 것이다. 두 사람의 문답은 이랬다.
 
▶곽 의원=“올해 초 민정수석실 직원이 차관을 찾아온 적 있나.”
▶박 차관=“인사차 왔다. 민정수석실 행정관이라고 들었다. 정확히 둘인지 셋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한 명이 오지는 않았다.”
▶곽 의원=“왜 찾아왔나.”
▶박 차관=“자기들이 교육부를 담당하게 돼서 인사차 왔노라 해서 차 마시고 서로 좋은 덕담 나누고 헤어졌다.”
 
박 차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차관을 직접 찾아가는 건 이례적’이라는 취지로 곽 의원이 묻자 “맞다. 과거에는 찾아온 적도 없었다. 오라고 한 적은 많은데… 그래서 세상 참 많이 변하고, 민주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곽 의원에게 미성년자 논문 전수조사 건에 대한 민정수석실 행정관들의 방문 관련, “2017년 11월 12월부터 시작했는데 속도가 안 난다고 해서,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검증 절차가 있어 늦는 걸 이해해 달라고 했더니 ‘팀을 구성해서라도 속도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했다”고 부연했다.
 
곽 의원은 지난달 26일 대정부질문에서 “올해 초 조국(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때 민정수석실에서 교육부 논문조사팀을 청와대로 불러 논문 저자 중 미성년자 자녀를 찾는 방법을 캐물었다”는 의혹도 제기했었다. 곽 의원은 이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을 불러 세웠다.
 
▶곽 의원=“논문 조사 관련해서 교육부 직원들이 청와대에 불려 갔나.”
▶이 실장=“한두 차례 간 것으로 알고 있다.”
▶곽 의원=“미성년자 공저자 조사 진척상황 조사 방식 등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알고 있었나.”
▶이 실장=“그것은 들었다.”
▶곽 의원=“적발된 것을 자료로 제출했나.”
▶이 실장=“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곽 의원=“이 속에 조국 딸 단국대 논문도 있었나.”
▶이 실장=“그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노 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선 별도의 문답이 없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관련 질의를 이어가는 한국당에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이 고교 시절 서울대 의대 인턴을 하면서 국제 학술회의 연구 포스터 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 촉구로 맞섰다.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이학재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장에 나와 “박근혜 정부 교육부는 2016년 11월 17일 특검과 국정조사 의결에 훨씬 앞서서 2016년 10월 30일 정유라 입시부정과 관련된 이화여대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며 “그런데 현 교육부는 특별감사 실시는커녕 조국 입시부정 감싸기에만 급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국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감사 나가기 전에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가 진행됐다”고 답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 얘기를 꺼내며 “야당 원내대표의 아들(의혹)과 관련한 서울대 교수, 그 연구실 등등은 압수수색이 없었다. 한쪽은 70여 군데에 걸쳐서 압수수색이 있는데, 한쪽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장관께서 지시해 감사 들어가야겠죠”라고 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저희가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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