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샤워실 바보’ 국토부 탓에 국민만 냉온탕

정책의 목표는 ‘집값 안정’이었다. 지난 8월 12일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을 발표하면서 내세운 명분이기도 했다. 분양가가 싼 아파트를 공급하면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발표 당시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의 연구를 인용하며 상한제가 시행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간 1.1% 하락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런데 발표 이후 꺾여야 할 아파트값이 되레 올랐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 대비 0.08% 올랐다. 14주 연속 상승세다. 정확히 6월 말 국토부가 상한제를 예고하기 시작했던 시점부터다. 상한제가 집값을 밀어 올린 셈이다.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기 때문이다. 시장은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 통제로 공급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다. 예정된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고 국토부는 반박했지만, 시장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건설사들은 올해 계획했던 분양 목표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소급 적용에 대한 반발도 컸다. 국토부가 입주자 모집 공고(분양)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상한제를 모두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자 재개발ㆍ재건축 시장이 요동쳤다. 2017년 11월 민간택지 상한제 기준을 조정할 때는 입주자 모집 공고 전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했다. 그리고 1년 반 만에 정책을 뒤집었다. 정부를 믿고 사업계획을 짰던 단지들이 ‘소송 불사’를 외치며 반발한 이유다.
  
지난 1일 국토부와 기재부·금융위가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관련 긴급브리핑을 하기 전까지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날 정부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 등을 대상으로 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 그러면서 “상한제로 인해 주택공급이 위축됐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박선호 국토부 차관)이라며 현상을 에둘러 인정했다. 6개월의 유예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61개 단지, 약 7만 가구의 분양이 앞당겨져 공급 위축은 걱정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단지 중 이주ㆍ철거가 돼서 6개월 내 분양할 수 있는 곳은 몇 안 된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말대로 ‘샤워실의 바보’가 부동산 시장에도 등장한 꼴이다. 수도꼭지를 쥔 국토부가 아마추어처럼 온도 조절을 못 하고 있다. 그 탓에 얼음장처럼 차거나 데일 것처럼 뜨거운 물을 국민이 오롯이 뒤집어쓰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불안 요소로 ‘정책’이 꼽힐 정도다. 그런데도 2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은 “10월 시행령 개정 직후 상한제를 전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민생이 실험의 대상인가.     
 
한은화 건설부동산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