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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청와대 보고-대통령 국무회의서 예산안 통과…文, 기록관 몰랐나

 
대통령 기록관

대통령 기록관

문재인 대통령 개별 기록관 건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국가기록원이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기록관 건립을 추진한 것이 알려진 직후 논란이 되자 청와대가 나서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셨다”(지난달 11일)고 밝히는 등 진화에 나서며 가라앉는 듯 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불씨가 되살아났다.  
 
청와대는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국정과제 차원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청와대에도 수차례 보고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또 기록관 건립에 드는 예산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 드러났다.  
청, 대통령기록관 관련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록관 건립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9.11   xy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 대통령기록관 관련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록관 건립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9.11 xy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제37회 임시 국무회의 회의록’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8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예산 172억원 중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등 32억1600만원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16개 부처 장관이 전원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19명이 배석했다.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 의원은 이날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국가기록원 측이 이 사업을 위해 청와대와 세 차례 보고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는 지난 2월 27일 국가기록원과 이 사업 관련 협의를 했고, 지난 3월 26일과 27일에는 이소연 국가기록원장과 기존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최재희 관장이 조용우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에게 별도로 보고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해당 사업이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보고되지 않았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도 이날 행안부 자료를 토대로 문 대통령 개별 기록관 건립이 국정과제로써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에 따르면 행안부와 기획재정부는 2020년도 예산 협의과정에서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통한 대통령기록관리 체계 개선’이라는 사업으로 이를 추진했으며 ‘국정과제 8-1 혁신적인 열린정부’라는 이름의 과제로 분류했다. 또, 국가기록원이 5월 작성한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통한 대통령 기록관리 체계 개편 방안’에도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또 행정안전부는 이 사업을 위해 전주대 산업협력단과 연구용역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연구 책임자인 전주대 A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통합정부추진위원회의 자문위원을 맡은 인사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도 대통령 기록관 추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이 개별 기록관 추진과 관련해 불같이 화를 냈다는데 이해가 안 간다”며 “8월 29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련 예산이 의결됐는데 청와대에서 정말 몰랐느냐”라고 추궁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행안부 국감에서는 행안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추진했던 문재인대통령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1]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행안부 국감에서는 행안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추진했던 문재인대통령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1]

그러자 진영 행안부 장관은 “32억원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국가 예산이 몇백조인 데다 해당 사업만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기에 국무위원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고 국무위원들이 다 알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완수 의원은 “일각에서는 당시 국무회의 때 500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30억원 수준인 개별기록관 예산을 어떻게 일일이 확인했겠느냐고 주장하지만, 이 사업이 국정과제로 추진된 데다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준비하는 예산이라는 점을 참작하면 납득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국가기록원 측이 대통령 기록관 설립의 근거로 내건 ‘서고(보관실) 부족’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다. 논란이 불거진 지난달 11일 행안부는 “통합 대통령기록관 서고 사용률이 83.7%에 이르렀다”는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하지만 이날 박 의원은 “83.7%를 사용하고 있는 서고는 사무 가구를 포함하는 집기류 등이 있는 박물, 선물 서고를 지칭한다”며 “이 외에 비밀문서 서고는 50%, 일반문서 서고는 42%, 시청각자료 서고는 37.3%의 사용률을 보인다”고 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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