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0/02/63888087-c336-41b1-ac42-c264da24226f.jpg)
조국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여당, 통화 사실 누설한 검찰관계자 고발
직권남용·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이은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왼쪽부터)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0/02/9ac81b63-6d21-4d6b-8676-c1da34d705f2.jpg)
이은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왼쪽부터)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뉴스1]
조 장관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지난달 26일 대정부질문에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조 장관은 “남편으로서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니 배려해달라고 말한 것이 전부다”며 “이는 인륜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검찰 "수사 외압 명백" 입장
검사와 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자택에서 변호인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조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정 교수는 휴대전화를 현장에 있던 특수2부 부부장검사에게 말없이 건넸다. 조 장관은 전화를 받은 검사에게 자신을 소개한 뒤 “아내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니 압수수색을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했다고 한다.
법조계 "법적 처벌 가능성 있어"
한 현직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면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적폐수사’ 이후 법원에서 직권남용의 직무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추세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졌다는 점을 근거로 직무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 죄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후 4시30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조 장관 친인척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를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조 장관이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전화통화 한 사실을 검찰 관계자가 야당 의원에게 누설했다는 것이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