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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압수수색 통화 사건은 수사 외압 명백" 수사 착수

조국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해 자유한국당 등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여당, 통화 사실 누설한 검찰관계자 고발

직권남용·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 장관의 압수수색 검사 통화 사건을 형사1부(부장 성상헌)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조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또 조 장관은 자유한국당에 의해 직권남용‧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이은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왼쪽부터)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뉴스1]

이은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왼쪽부터)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뉴스1]

 
조 장관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지난달 26일 대정부질문에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조 장관은 “남편으로서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니 배려해달라고 말한 것이 전부다”며 “이는 인륜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검찰 "수사 외압 명백" 입장

그러나 검찰은 “조 장관 전화통화의 본질은 수사 외압이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 장관이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검사에게 전화한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 만큼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1부가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수부와 함께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
 
검사와 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자택에서 변호인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조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정 교수는 휴대전화를 현장에 있던 특수2부 부부장검사에게 말없이 건넸다. 조 장관은 전화를 받은 검사에게 자신을 소개한 뒤 “아내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니 압수수색을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했다고 한다.  
 

법조계 "법적 처벌 가능성 있어" 

조 장관은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해를 한 바 없다”고 했으나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조 장관이 ‘신속하게 해달라’고 말했다면 전화를 받는 검사는 압수수색을 빨리 끝내고 가라는 압박으로 느껴졌을 수 있다”며 “수사를 빨리하라는 것은 명확히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면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적폐수사’ 이후 법원에서 직권남용의 직무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추세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졌다는 점을 근거로 직무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 죄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후 4시30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조 장관 친인척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를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조 장관이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전화통화 한 사실을 검찰 관계자가 야당 의원에게 누설했다는 것이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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