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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긍정평가한 윤석열 개혁안···민주당은 "앙꼬없는 찐빵"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2일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검찰개혁안에 혹평을 쏟아냈다. 윤 총장을 향해 더 강도 높은 개혁을 거듭 압박하면서다.

윤 총장의 조건부 사의 표명 두고 엇갈린 주장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식적으로 개혁한다는 시늉만 내지 말고 진정으로 스스로 거듭나지 않으면 검찰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윤 총장이 발표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좀 더 진지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두 문장의 논평과 온도 차가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했다. “아직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에 많이 못 미친다. 제대로 된 번지수는 따로 있다”면서 “특수부 기능의 실질적 축소, 잘못된 수사 관행 개선, 인사·감찰 등의 민주적 통제방안 확립이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다. “몇 개월간 벌어진 명백한 불법에 대한 반성과 청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당내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대검이 낸 특수부 축소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특수부 축소 언급에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면서“중앙지검 축소 논의를 빼면 앙꼬 없는 찐빵이다. 중앙지검 개편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특수부’ 명칭을 쓰지 않는 인지수사 부서 문제도 거론했다. 박 최고위원은 “사실상 특수부 역할을 하는 다른 부서에 대한 언급도 없었기에 어제 발표의 의미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서울 대검찰청 청사에서 구내 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서울 대검찰청 청사에서 구내 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 지도부가 검찰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윤 총장의 ‘조건부 사의 표명’ 논쟁이 이어졌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국 장관 임명 전날인 9일 윤석열 총장이 ‘조국을 임명하면 본인이 사퇴하겠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단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했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복 강조한 발언이다. 
 
박 의원은 “(윤 총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결국 조국 장관의 임명을 막거나 사퇴시키려는 목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여권 내 다른 전언(傳言)도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2’에서 윤 총장 사의 표명설에 대해 “제가 취재한 바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를 보냈고 대통령이 받았다. (그러나) 독대는 안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이 조 장관 취임에 앞서 청와대에 ‘지명 부적절’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본인 사퇴’ 의사는 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대검찰청은 앞서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향후 윤 총장과 조 장관의 동반 퇴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윤 총장이 검찰 개혁 요구에 맞서는 모습을 보일 경우, 조 장관은 아내의 1심 유죄 판결 시점에 자연스럽게 거취를 정리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이를 부인 중이다. 1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윤 총장과 조 장관 동반 사퇴 시나리오 얘기가 돈다(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는 질문에는 “적어도 정부 내에서는 그런 논의가 있다는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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