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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목함지뢰에 다리 잃은 하중사, 보훈처 재심의서 '전상' 판정

하재현 예비역 중사. [중앙포토]

하재현 예비역 중사. [중앙포토]

북한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국가보훈처 재심의에서 마침내 전상(戰傷) 군경 판정을 인정받았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2일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심사위는 지난달 초 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公傷)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 등 전투에서 입은 상이를 뜻하지만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생긴 상이를 뜻한다.
 
보훈처는 논란이 일자 "하 중사가 이의를 제기해 재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재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처장은 이날 "이번 재심의에서는 최초 심의 때 법령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 폭넓은 법률자문을 받아 그 의견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훈처는 이번 하 중사 심의를 계기로 관련 시행령 개정은 물론 보훈심사위원 구성 개편, 그리고 국가보훈체계를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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