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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북한 지도부, 내가 민간인 신분된 걸 기뻐할 것”

볼턴. [AP=연합뉴스]

볼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북 정책 등을 놓고 충돌하다 지난 9월 경질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더 독해져서 돌아왔다. 그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중앙일보-CSIS 포럼 2019’에서 북한이 극도로 꺼리는 ‘3종 세트’를 공개 거론했다. ▶리비아식 ‘선 핵폐기-후 보상’ 모델 ▶정권 교체 ▶군사 옵션의 필요성이다. 그는 “북한 지도부는 내가 민간인 신분으로 이 자리에 선 걸 기뻐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농담도 했지만 입장은 강경했다. 다음은 빅터 차 CSIS 한국석좌와의 질의응답.
 

중앙일보·CSIS 포럼 뒤 일문일답
리비아모델·정권교체·군사옵션
북한이 질색하는 3종세트 거론
“방위비 50억 달러 최초 요구일뿐”

한·일 갈등과 관련 미국이 어떤 제안을 해야 하나.
“우리는 한·일 동맹을 효율적으로 다시 묶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군이 주둔하는 두 나라의 분열은 현 (미국)정부의 인도·태평양 정책을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했다. 분쟁의 일부 문제들은 한국 측 국내 정치적 스펙트럼으로부터 비대칭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분열의 기원은 1965년 한·일 기본협정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고, 이것이 양국 미래 관계에 심각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북핵 합의가 이뤄져도 일본은 수표책을 열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한국은 놀랐지만, 거꾸로 1965년 협정에 대한 도전이 야기한 위험을 인식하진 못하는 것 같다.”
 
현재 대북 제재는 과거보다 훨씬 강한데 협상에서 일부 제재를 포기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제재는 과거 안보리 결의안 1695호와 1718호 때처럼 단기간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장기간 점진적으로 제재를 증가하면 상대는 회피할 방법을 찾아낸다. 북한과 이란이 그 분야 전문가다.”
 
당신이 만족하려면 북한은 어떻게 해야 하나.
“난 북한이 언제고 자발적으로, 충분히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전체 핵 체계를 포기해야 한다. 나는 가짜 사찰은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강력하고 철저한 사찰에 합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모든 합의를 위반한 북한 정권의 신뢰도를 고려할 때 우리는 어떤 합의도 진정한 검증을 해야 한다. 북한 체제 내부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어떤 약속도 신뢰할 근거가 없다.”
 
김정은은 만나보니 어떤 사람이던가.
“나는 그가 북한을 철저히 장악하고 있다고 믿는다. 아버지(김정일) 사망 뒤 그가 군부의 꼭두각시이고, 다른 파벌이 북한을 장악했다는 의문도 제기됐지만, 이제는 그가 결정을 내린다는 게 분명해졌다.”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50억 달러로 증액하라는 요구가 적절했나.
“방위비의 공정한 몫을 부담하라는 게 부적절한 건 아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은 이런 압박에 합계 1000억 달러 넘게 늘렸다. 나는 한국·일본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최초 요구 액수는 얼마든 최초 요구일 뿐이다. (결과는) 협상 진행을 지켜봐야 한다. 다만 예전처럼은 안 될 것이다.”
 
볼턴이 움직인 이날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지금까지 조선반도 정세가 긴장 격화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매달리면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들을 일삼는데 기인한다”며 “조미협상이 기회의 창으로 되는가, 아니면 위기를 재촉하는 계기로 되는가 하는 것은 미국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서울=이유정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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