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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가짜뉴스 놔두면 유튜브 과징금” 야당 “보수 유튜버 두드려잡나”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유통 규제에 나섰다. 야권 등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특위 종합대책 발표
5·18, 식민통치 왜곡 처벌도 추진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는 1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제대로 거르지 못하면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위원장을 맡은 박광온 의원은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플랫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을 받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 등 외국 사업자는 법적 제어장치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사업자 감시-필터링 의무 부과 ▶매크로 이용 불법정보 차단 기술조치 의무화 ▶불법의심정보 임시차단 담당 직원 채용 ▶해당 직무 교육 의무화 ▶허위조작정보 처리 관련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이 조항들을 위반하면 콘텐트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매기겠다고 특위는 발표했다.
 
특위는 국회 입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에 ‘역외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대한 왜곡·찬양 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5·18 민주화운동 날조·왜곡·모욕에 대한 처벌도 추진한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여당이 법과 제도로 보수 유튜브 방송 압박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앞서 8월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 때도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정권의 유튜브 탄압 요구에 할 수 없이 (전임)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사퇴했다는 말이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보수 유튜버를 두드려잡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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