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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개혁안에 여야 평가 엇갈려…민주당 "부족" 한국당 "훌륭"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1일 대검찰청이 낸 검찰개혁안을 바라보는 정치권 시각은 엇갈렸다. 여당은 부정적 기류를 내보였고 야당은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했다.

 
민주당은 “부족하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대통령의 지시에 부응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검찰이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받을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근본적이고 철저한 검찰개혁 의지를 읽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핵심인 특수부 축소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박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다”면서 향후 “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실명을 거론하며 윤석열 총장을 옹호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총장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가 있은 지 하루 만에 개혁안을 내보였다”면서 “심지어 윤 총장이 있지도 않은 자리에서 나온 언론을 통한 공개 지시에 훌륭히 부응해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피의자 조국’이 아니면 도저히 검찰개혁이 불가능할 것처럼 비호에 나섰지만, 진정한 적임자는 따로 있지 않은가”라며 문 대통령을 향해 “조국을 버리고 국민을 손에 담아라”는 메시지를 냈다.
 
바른미래당은 “검찰이 발표한 자체 개혁안은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에 대체로 부합하는 내용”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문재인 정권의 외압을 견디지 못하고 굴복한 결과여선 안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민주평화당 탈당 의원 모임인 대안신당도 “특수부 전면 폐지 등을 담은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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