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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한국도 베네수엘라처럼?…불가능”

‘유시민의 알릴레오’ 영상이 지난 27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사진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캡처]

‘유시민의 알릴레오’ 영상이 지난 27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사진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확장재정으로 인해 한국도 베네수엘라처럼 초(超)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27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유시민의 알릴레오’ 영상을 통해 “우리나라는 정부가 화폐 발행권을 가진 한국은행에서 직접 차입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베네수엘라와 같이 돈을 마구 찍어 초인플레이션이 생기는 현상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민부론과 관련해 ‘한국과 베네수엘라가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다”며 자유한국당도 비판했다. “적자재정을 해서 퍼주기를 하면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는 게 한국당 주장인데 댓글에는 ‘국회와 조계사가 놀랍도록 비슷해’라고 달렸다”면서다. 유 이사장은 “정말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와 닮았느냐”고 함께 출연한 패널에게 묻기도 했다.
 
이에 함께 방송에 출연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는 주장이 “가짜 뉴스”라고 했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도 “여기서 왜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며 “1년 예산으로 나라가 망하고 안 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의 경제 규모를 베네수엘라와 비교하는 것은 기본 전제부터 잘못됐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사상 최고이고 성장률도 3050(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구 5000만명 이상)클럽 7개 국가 중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
 
주 전 대표는 재정 확대에 대해 “우리나라 재정은 그동안 재정 보수자에 의해 잘못 쓰여진 측면이 있다”며 “조금 낭비가 있을지라도 재정 확대 쪽으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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