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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11시간 압수수색은 과도” 하루 만에 조국 감쌌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이 계속됐다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여성만 두 분 있는 집에서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 먹고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행태를 짚고 넘어가겠다며 질문하는 과정에서다.
 

“검찰이 원칙 지켰는지 깊은 의문”
‘당·정·청 단일 대오’ 강경 대응
야권 “수사 외압 조 장관 탄핵 추진”
공동 전선 형성해 시기 저울질

기본권 침해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총리는 “공권력을 집행하더라도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돼야 한다는 원칙을 검찰이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의문이 남는다”며 “형사소송법 123조는 압수수색의 경우 그 집에 사는 주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이익·기본권 침해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전날엔 조 장관과 압수수색  담당 검사 통화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에 대한 질책성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날은 검찰 비판에 무게가 실렸다. 전화 통화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감독을 했다고 해석하지는 않는다”며 다른 입장을 취했다.
 
이 총리의 발언에 야권은 “여러 측면에서 팩트가 틀렸다”고 반박했다. 압수수색 현장에 남성 변호인이 있었고, 식사 배달도 “안 먹으면 우리도 못 먹는다”는 정경심 교수의 뜻에 따른 것이라면서다. 그럼에도 이 총리가 이처럼 강하게 입장을 밝힌 것은 야권이 조 장관 탄핵 추진 등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당·정·청 단일 대오’로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여권 위기의식의 발로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며 ‘윤석열 검찰’에 사실상 첫 공개 경고를 한 직후 이 총리의 발언이 나왔다는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보태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과 야당 의원의 ‘내통’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장관과 압수수색 담당 검사의 통화 여부를 확인하려 한 걸 두고서다. 이해찬 대표는 “그동안 검찰의 불법적인 피의 사실 유출 관행과 먼지털이식 과잉 수사 문제를 지적해 왔는데 어제 주 의원 발언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검찰이 (야당 의원과) 내통하고 정보를 공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식으로 요구한다.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 검사가 있다면 즉시 색출해 사법 처리해야 한다”며 “검찰이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당과 국민이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 의원을 공무상 비밀 유출 교사 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조 장관의 전화 통화를 수사 외압으로 규정한 뒤 탄핵 공동 전선을 형성하며 청와대를 거듭 압박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시기를 저울질해 다른 야당들과 함께 조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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