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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광덕 ‘공무상 비밀유출 교사죄’로 법적조치”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김경록 기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김경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검찰 관계자와의 통화 사실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을 공무상 비밀 유출 교사 혐의로 의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한국당이 조 장관 압수수색 현장 검사와의 통화를 외압으로 간주하고 조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며 “한국당의 적반하장식 정쟁유발 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주 의원을 의법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조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서는 “압수수색시 주거주 참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에 따라 조 장관은 아내와 공동 주거주로서 당연한 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전화로 압수수색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법 규정조차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무조건 정쟁으로 몰고 가는 한국당의 행태를 개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오후 조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본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검사에게 전화해서 본인이 장관임을 밝히고 압수수색에 대해 신속하고 차분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며 “엄연히 법률 위반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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