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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검찰 정면비판에…검찰 "수사는 엄정히, 개혁은 최선을"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부터)과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부터)과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개혁 요구에 대한 성찰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주문했다. 검찰은 “엄정히 수사하고, 개혁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 안팎에서는 시국에 대한 우려와 문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檢, 조국동생·5촌조카 줄줄이 소환
‘버닝썬 윤총경’ 의혹수사 검찰, 경찰청 등 압수수색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검찰 “수사는 엄정히, 개혁은 최선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검찰은 헌법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짤막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이 우려한 ‘검찰권 행사’와 ‘검찰 개혁’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다만 수사는 ‘엄정히 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역시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이라며 “국가를 운영하는 청와대와 생각이 다를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는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각의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절차적인 부분은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했다.  
 
대검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 등 자리를 통해 조 장관과 압수수색 검사의 통화에 대해서 "수사기밀 또는 피의사실 유출이 아닌 '수사압력' 사건이 본질"이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별도 공지를 통해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관과 수사팀장 간 전화 통화 사실을 공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주 의원과 연수원 수료 이후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 “정치적 수사 아닌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층 출입문 앞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소환에 대비한 포토라인이 표시돼 있다. [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층 출입문 앞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소환에 대비한 포토라인이 표시돼 있다. [뉴스1]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게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한 현직 지검장은 “검사가 사건이 오면 어떻게든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한다”며 “20년간 검사생활을 했지만 정치 검사는 없었다. 정치검찰로 비치는 현실이 한스럽다” 고 탄식했다.  
 
또 다른 검사장급 검사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때는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고 생각하셨을 분들이 입장이 바뀌니 (검찰을) 비판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을 수사할 때는 더욱 법과 원칙에 따라 혐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심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간부급 현직 검사는 “대통령이 언급할 내용도 아니고 시기도 아니다”고 못 박았다. 그는 “조 장관이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부적절한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그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일절 없었다”며 “가뜩이나 정국이 시끄러운 상황에 대통령까지 개입하면서 문제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 수사에 대한 우려도 조심스레 제기됐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 발언은 일종의 마지막 경고”라면서 “일선 검사들 사에서는 윤 총장에 대해 반발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다. 폭주 기관차 두 대가 부딪히는 형국”이라고 우려했다.

 

조 장관 동생·5촌 조카·사모펀드 관계자 줄줄이 소환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김태호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김태호 기자

 

이날도 수사는 강도 높게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 장관 동생 조씨를 연일 소환해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에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조씨는 전날에도 검찰에 출석해 13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자정 무렵에 귀가했다. 
 

검찰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적 대표로 지목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씨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상훈(40) 코링크PE 대표와 성모 전 대표, 코링크 초기 설립자금과 투자자금을 대고 우회상장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의 이모(61) 회장, 이모 부사장 등에 대한 조사도 벌였다고 한다. 
 

경찰청, 금감원도 압수수색

조국(왼쪽)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당시 행정관이었던 윤모 총경과 함께 찍은 사진.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 제공]

조국(왼쪽)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당시 행정관이었던 윤모 총경과 함께 찍은 사진.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 제공]

 

한편 ‘버닝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윤모(49) 총경과 관련 27일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행정관으로 파견돼 함께 근무했던 윤 총경은 파견을 마치고 돌아온 뒤 경찰청 인사과장으로 근무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치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들은 "압수수색 영장의 장소가 명확하지 않다. 정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검찰은 오후 5시쯤 남관 2층 경찰청 방송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압수품을 없었다고 경찰이 전했다. 
검찰은 이날 코링크PE가 인수한 더블유에프엠(WFM)의 최대주주 지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도 압수수색했다. 코링크PE는 조 장관 가족의 투자를 받아 펀드를 운용하면서 2차전지 업체 익성을 우회상장 시키기 위해 WFM을 인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수민·정진호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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