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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라도 쉬자"vs"학습권 존중"…학원 일요휴무제 찬반 팽팽

쉼없이 이어지는 학습 부담을 상징하는 쳇바퀴를 학생이 걷고 있다. '학원휴일휴무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마련한 퍼포먼스. [중앙포토]

쉼없이 이어지는 학습 부담을 상징하는 쳇바퀴를 학생이 걷고 있다. '학원휴일휴무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마련한 퍼포먼스. [중앙포토]

“‘학원일요휴무제’ 도입은 일요일 학원 수강을 해야 하는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과 학원의 운영권을 침해하는 제도입니다. 사회구조 등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학원 수강만 제한하면 온라인이나 개인과외 교습이 확대되는 풍선효과가 우려됩니다.”(박종덕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

 

“한국 학생들의 주당 학습시간은 49.4시간으로 OECD 평균(33.9시간)보다 15.5시간 많습니다. 일반고‧특목고의 학습시간은 각각 76.7시간, 89.8시간으로 과로사 기준(60시간)을 훌쩍 넘습니다. 입시경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김진우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 위원장)

 
27일 서울 종로구 학교보건진흥원에선 ‘학원일요휴무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거셌다.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학생의 휴식권·건강권을 위해 일요일에 학원을 운영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반대하는 쪽에선 학생 학습권과 학원 영업권을 침해한다고 맞섰다.
 
이날 토론회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학생‧학부모, 시민들이 모여 학원일요휴무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20일까지 학생·학부모·교사·시민 200명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제도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데, 토론회 내용을 학습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10월 22일 한 차례 더 개최된다.
 
참가자들은 학원일요휴무제 관련 법적 쟁점부터 의견이 갈렸다. 박종덕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학원휴일휴무제 관련 조례제정이나 법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박 회장은 “학원일요휴무제는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 또 2017년 법제처가 교육감이 조례로 학원 휴강일을 지정하는 것은 학원법상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조례제정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진우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 운영위원장은 “법제처의 의견은 확정 효력을 갖는 게 아니라 다툼의 소지가 있다. 요일도 시간의 범주에 포함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심야 영업 단축을 학생들의 건강과 휴식권을 위해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재의 결정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도 “법령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학원 측의 주장은 틀렸다”며 “촌지 없애기 운동이 청탁금지법 제정을 이끌어 낸 것처럼 시민들의 요구가 교육현장을 바꾸고 법 제정을 유도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 대치동 학원가 모습.[연합뉴스]

강남 대치동 학원가 모습.[연합뉴스]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도 서로 대립했다. 연합회는 “일요일에 학원이 쉬어도 대부분 학생이 집·독서실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제도 도입의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시민포럼은 “실제로 학원의 심야영업을 단축시켰더니 밤에 학원을 가는 학생들이 많이 줄었다. 학생‧학부모 사이에서 일요일이 쉬는 날이라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같은 주제로 전혀 다른 결과를 담은 설문조사도 공개했다. 연합회는 2017년 초·중·고 학생·학부모 1443명을 조사한 결과 ‘일요일 학원 영업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13.4%에 그쳤고, 반대가 86,5%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포럼은 올해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거주 19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원일요휴무제 찬성 비율이 71.5%, 반대가 24.9%였다고 했다.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내놨다. 연합회는 일요일에 학원 운영을 금지하면 개인과외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2010년 전국에서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이 이뤄진 후 개인과외를 받는 학생 수가 같은 해 8만명에서 2018년 13만명으로 약 59%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포럼은 “개인과외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숫자가 늘어난 것처럼 보일 뿐이고 실제로는 줄었다”며 “일요일에 학원이 쉴 경우 과외 등을 하겠다는 학부모는 극히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이 2017년 학부모 1786명의 의견을 물은 결과 학원일요휴무제가 도입되면 ‘쉬거나 개인학습을 시키겠다’(74.8%)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학원 수강을 다른 날로 바꾸겠다’는 학부모는 17.4%였고, 과외 등 몰래 교습을 하겠다는 사람은 4.0%에 불과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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