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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도발이냐" 9번 질문···정경두, 이번에도 즉답 피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우리 안보에 어떤 의미인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인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듣고 싶어한 답이다. 둘은 이런 문답을 했다.

 

▶심 의원=“적대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정 장관=“적대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 의원=“미사일 쏜 게 적대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정 장관=“…(3초간 머뭇거리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정 장관은 앞서 “우리한테 도발이나 위협을 하면 언제든지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세 차례 질문엔 즉답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국당 의원석이 소란해졌다. 특히 정 장관이 3초간 머뭇거린 뒤 “그러면 우리가 시험‧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라고 되묻자 한국당 의석에선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는 고성이 나왔다. 이후에도 심 의원과 정 장관은 6차례 북한 미사일 발사가 대남 도발인지 여부를 놓고 언쟁을 벌였다.
 

▶심 의원=“북한의 도발입니까, 아닙니까.”
▶정 장관=“북한에서 어떤 군사적 활동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 중입니다.”
▶심 의원=“도발입니까, 아닙니까.”
▶정 장관=“직접적인 도발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심 의원=“다시 묻겠습니다. 적대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정 장관=“그런 이분법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두 9차례였다. 정 장관은 “적대행위” 또는 “도발”로 규정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이후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의 대남 침투나 도발 등 어떤 위협행위를 가한 것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군사합의 이후 한 건의 위반도 없느냐”는 김성찬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도 “현재까진 위반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북한 선전매체가 미사일 발사에 대해 ‘무력시위’라고 표현한 점을 들며 “이게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안일한 대응”이라고 비판하자 정 장관은 “그건 말꼬리 잡기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이 같은 정 장관의 답변은 ‘9‧19 합의 이후 북한의 합의위반은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과 같은 기조다. 앞서 지난 24일(현지시각) 문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작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단 한 건의 위반이 없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정 장관은 북한이 주적인지 묻는 말에 수차례 즉답을 피해 야당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 장관은 지난 7월 31일 단거리 미사일과 발사체 등 총 15차례 북한의 도발이 있고서야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 “일왕 즉위식 참석해야"=한편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다음 달 예정된 나루히토(徳仁) 일왕의 즉위식에 한국 정부 인사가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10월 22일 일왕 즉위식에 정부인사 참석에 대한 초청이 있으면 참석하실 건가”라고 묻자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누가 갈 것인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국교를 맺은 세계 195개국 국가원수와 대사 등을 즉위식에 초청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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