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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숙식하던 앙골라 가족, 난민 심사 받게 됐다

콩고 출신 앙골라 국적자인 루렌도 은쿠카(Lulendo Nkuka) 가족이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월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 법무부출입국서비스센터 앞에서 난민과함께 공동행동 회원 등이 앙골라 루렌도 가족의 입국 허가 및 체류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 법무부출입국서비스센터 앞에서 난민과함께 공동행동 회원 등이 앙골라 루렌도 가족의 입국 허가 및 체류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고의영)는 27일 루렌도 가족이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루렌도의 손을 들어줬다.  
 
앙골라 정부가 콩고 이주민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박해를 받다가 한국행을 결심한 루렌도는 부인과 자녀 4명을 데리고 관광 비자로 지난해 12월 28일 한국에 도착했다. 그러나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루렌도 가족은 지금까지 약 9개월 동안 인천공항 면세구역 내 환승 편의시설지역에서 체류하며 숙식을 해결해왔다.  
 
루렌도 가족은 지난 1월 9일 난민심사 대상에 올릴지를 가리는 ‘난민인정 회부 심사’ 단계에서 거절당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루렌도 가족을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난민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엔 난민 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루렌도 가족은 앙골라로 강제 송환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송환을 거부하고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4월 25일 1심 재판부는 “안타까운 사정은 맞지만 불회부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며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를 2심 재판부가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관광비자를 받고 단기간에 출국했다고 해도 이는 국적국의 박해를 피하려는 난민의 ‘급박한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고에게 난민인정신청 의사가 없었음을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일단 심사에 회부돼 조사를 받은 이후 난민 인정 여부가 최종 결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루렌도 가족을 난민 인정 심사에 회부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판결로 루렌도 가족은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는 단지 난민 신청자의 지위만이 부여되는 것으로 실제로 루렌도 가족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심사에서 결정된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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